카마그라구입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해도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면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험설계사 등과 공모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사고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보험, 어린이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시켰다. 이 보험의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다. A씨와 B씨는 전동킥보드 이용 사실을 숨긴 채 상해 발생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해 보험회사로부터 274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는데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상해 발생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기망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보험약관이 ‘이륜자동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A씨 등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는 보험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료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며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5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방 의장을 불러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9월 방 의장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두 차례 나눠 진행했다. 방 의장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후 상장 절차가 진행되자 사모펀드 측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일부인 약 19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 측은 “요청에 따라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며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서 박지원을 (대북)특사로 보내고 (북한이) 받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전 위원장 별세 소식을 접했다. 조의를 표하며 유족들과 북한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만난 정동영 통일부 장관께도 (특사로 보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오늘) 오후에 국가정보원 국감이 있기에 국정원장께도 요청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훤칠한 키에 미남, 조용한 외교관 출신으로 저와는 10여 차례 만났다”라고 김 전 위원장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그는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일·김정은 두 위원장께서 김 전 위원장을 깍듯이 모시던 기억이 새롭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과거 (2009년) 김대중 대통령 서거 때 북한에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사절단이 (한국에) 오셨다”며 “(2011년) 김정일 위원장 조문 사절로 (김대중 전 대통령 배우자) 이희호 여사께서 (평양에) 다녀오셨다”고도 했다.
과거 남북의 주요 인사 사망을 계기로 이뤄진 조문 사절단 방문 때처럼 특사로 방북해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을 지냈으며 김대중 정부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 자격으로 북측과 접촉해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기여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한반도의 평화라는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조문단 파견을 검토했으면 한다”며 “정부가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간 차원의 조문단 구성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썼다. 그는 “비록 지금 불편한 관계라 해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방문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 작업에 깊숙이 관여한 바 있다. 그는 “사람 사이 관계에서 경조사는 관계의 미래 방향을 바꾸는 분기점이 되곤 한다”며 “남과 북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비록 지금 남북이 마주 앉아 대화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지만,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고 소식에 제대로된 조의를 표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전 위원장이 전날 97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이 맡았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해 외국 사신(외교관)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한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함께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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