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긴 했지만,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초래한 세계 통상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방향도 여전히 불투명해 경제계에서는 “불확성의 일상화”라는 표현도 나왔다. 국내 주요 그룹 수장들은 올해 가장 큰 화두로 인공지능(AI)을 꼽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멀게만 느껴졌던 AI 시대는 어느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현실이자 일상이 됐다”며 “AI 시대는 이제 막이 오른 단계일 뿐이며 앞으로의 시장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기회도 무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그간 축적해온 자산과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움을 만드는 ‘법고창신’ 마음가짐으로, 다가오는 파도를 헤쳐나가는 ‘승풍파랑‘ 도전에 나서자”고 덧붙였다. 법고창신은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승풍파랑은 먼 곳까지 부는 바람을 타고 끝없는 파도를 헤치며 배를 달린다는 뜻이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역시 AI 전환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AI 기반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은 머지않아 완전히 다른 선상에 있게 될 것”이라며 빠른 ‘인공지능 전환(AX)’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포트폴리오 확장을 도모하자고 당부했다.
올해 경영 환경에 대해 박 회장은 통상 갈등, 무역 장벽, 지정학적 분쟁, 주요국 정책 변화 등 위험이 여전해 불확실성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며 ‘불확실성의 일상화’라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AI가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 또한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대를 관통하는 확실한 성공 방정식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국책 연구원인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은 “AI·데이터센터·반도체·전기차 등 첨단 부문의 투자가 설비투자의 질적 전환을 이끌고 고용·서비스 소비 개선도 경기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글로벌 교역 둔화, 대미 통상 위험, 건설·부동산 조정은 회복 흐름의 제약 요인”이라고 전망했다.
권 원장은 이어 “2026년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질서를 구축하는 분기점으로 변화의 압력을 기회로 전환하는 해가 돼야 한다”며 공급망·경제 안보 역량 강화, 디지털·AI 기반 산업 경쟁력 재정립, 기후·에너지 전환 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용을 ‘뻥튀기’하고, 허위 계약서와 위조 영수증을 양평군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알고도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승인했다고 봤다.
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김 의원과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와 김씨는 2016년 4월 양평군수실에서 김 의원을 만났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최씨와 김씨가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김 의원에게 청탁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최씨와 김씨는 가족 기업 ESI&D를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특검은 ‘최씨의 사위가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란 사실’을 알고 있던 김 의원이 특혜를 주기로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최씨와 김씨가 개발비용을 부풀리고 개시시점지가를 높여 개발부담금을 낮췄다고 봤다. 개발이익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제외해 산정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비례해 결정되기에 개시시점지가와 개발비용이 늘어날수록 개발부담금은 줄어든다.
특검에 따르면 김씨와 최씨는 개시시점지가를 높일 목적으로 실제 대출 원금이 아닌 채권 최고액을 매매 금액으로 넣었다. 또 개발 비용을 과장하기 위해 허위 매매 계약서와 위조된 영수증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그 결과 원래 수십억원 수준인 개발비용이 총 126억7000만원 규모로 과장되게 산출됐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의원이 개발부담금 감면을 실무자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최씨와 김씨는 부풀려진 개발비용으로 산정된 개발부담금 17억4000만원조차 너무 많다며 두 차례 더 감면을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17년 3월 개발부담금 담당 A과장에게 “개발부담금 민원을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 주라”고 지시했고, 같은 해 6월 개발부담금이 0원으로 정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김씨와 최씨는 800억원의 수익을 냈으나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특검에 따르면 A과장은 개발부담금 감면 처리 후 김 의원에게 “재검토한 결과 개발부담금은 미부과로 결정됐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김 의원은 “수고했다”면서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A과장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해 김 의원이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으로 양평군에 22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김 의원, 최씨,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4일 기소했다. 최씨와 김씨에겐 ESI&D 자금으로 브로커 한모씨에게 허위 급여 2억43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법인카드를 지급해 594만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적용했다. 김씨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준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From Point No.800298’을 숨긴 혐의(증거은닉)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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