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사설] ‘의사 1만명 부족’ 추계, 의료계 몽니 접고 함께 로드맵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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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4 09: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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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미래의 의사인력 규모를 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40년까지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1만1000여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과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음달 최종 결정한다. 의사 부족 규모가 구체적인 숫자로 뒷받침된 만큼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 의료계는 이번에도 “왜곡된 추계”라며 반발하지만, 추계위 구성원의 과반수가 의료계 인사임을 감안하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추계위는 지난달 30일 “2040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최소 5704명~최대 1만1136명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의료 이용량,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의사 근무일수 등을 고려해 도출한 결과다. 가령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반영하면 필요한 의사 수는 그만큼 줄어든다. 반면 의사의 근무일수를 줄이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해진다. 추계위가 최종 결정한 의사 부족 수는 위원들 간 견해가 엇갈리면서 표결로 결정됐다고 한다. 추계위원 15명 중 절반 이상인 8명이 의료계 인사임을 감안하면, AI 도입 영향이 과소 반영됐다는 의료계 의견에 기울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인지 이번 안은 지난달 8일 제시된 1만4435명~최대 1만8739명보다 크게 줄었다. 그런데도 막상 결과가 나오자 어깃장을 놓는 의료계의 태도는 할 말을 잃게 한다.
윤석열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명분을 줬다. 추계위는 이런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문가단체의 의견이 배제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의료대란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추계위의 성급한 결론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야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인가.
세계 최고의 고령화 추세인 한국에서 의료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의료계는 현실을 인정하고 추계위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의료계는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정부와 협력해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지역·필수의료 개선 등 의료개혁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
대구시가 지역 건설사에 일감을 주는 비율로 외지 업체를 평가한 뒤 실태점검 유무 등을 결정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지역하도급 관리체계 고도화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타 지역 시공사의 대구지역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고, 침체한 지역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대책이 나온 배경으로 대구시는 ‘경고등’이 켜진 지역 건설사의 하도급률을 꼽았다. 시는 지난 8월 기준 민간 주택건설공사의 약 81%를 타 지역 시공사가 따내고 있지만, 지역 하도급률은 54.3%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른바 ‘건설사 3색 신호등제’를 도입해 장려혜택을 주거나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시는 대구지역에서 5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벌이고 있는 외지 시공사 24곳(건설현장 45곳)을 대상으로 매월 하도급 실적을 집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적색·녹색·황색의 신호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역 하도급 비율이 70%를 넘어 ‘녹색’ 인증을 받은 시공사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차례 이뤄지는 실태점검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다. 또한 해당 시공사는 대구시 홈페이지에 ‘우수 건설사’ 명단으로 등재된다.
반면 ‘적색’(40% 미만) 판정을 받으면 실태점검 대상에 우선 선정된다. 시는 해당 시공사를 찾아 시정 조치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건설업계에서는 공사 기간을 맞춰야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를 이유로 불합리한 움직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한 시공사 관계자는 “지역 건설사의 시공 능력을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건 문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청사 입장에서는 입주날짜 등의 조건을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라도 (지역사가 아닌) 함께 일해 본, 시공 능력이 있는 건설사와 일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지역 업체의 하도급률이 31%선까지 떨어지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고심 끝에 마련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대구시는 3색 신호등제와 별개로 건설 현장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벌여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계속 살피기로 했다.
대구에서 건설업은 제조업과 함께 지역 경기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산업 중 하나이다. 지난달 말 기준 대구지역의 종합건설업체는 614곳, 전문건설업체는 2781곳에 이른다.
대구시는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등 도심 주요공사 추진 시 외지 시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지역사의 구체적인 참여 비중을 수치로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외지 시공사들이 대구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지역 업체와 함께 성장해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차원의 대책”이라면서 “실태점검 면제 등 혜택을 주지만 불법 하도급 여부와 같은 문제점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한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러나 한국의 고령화 속도로 보면 2040년대 중반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10년 새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일본의 인구 정책을 참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30일 발표한 ‘초고령사회 일본의 외국 인력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4년 78만8000명에서 지난해 230만3000명으로 10년간 2.9배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빠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전문·기술 분야 외국 인력은 2014년 14만7000명(전체의 18.7%)에서 지난해 71만9000명(31.2%)으로 대폭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제조업 외국 인력 비율은 2014년 35%에서 지난해 26%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건설업은 2.7%에서 7.7%로, 주요 서비스업은 37.9%에서 45.2%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해외 우수 전문 인재 유치 경쟁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파격적인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2023년 고소득 우수 외국 인재를 위한 특별고도인재제도, 일명 ‘J스킵(Skip)’을 도입해 요건을 대폭 단순화했다. 또 세계 대학 100위 이내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인재제도 ‘J파인드(Find)’를 통해 취업 전이라도 최장 2년간 체류를 허용하며 우수 청년 인재의 조기 선점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영주권 신청을 위해 최단 3년의 기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본의 최단 1년과 비교할 때 고급인재의 국제 유치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판단이다.
또 한국은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라는 범정부 차원의 5개년 계획이 있지만, 단순 기능인력 확보와 단기 인력수요 대응 측면이 강하다. 보고서는 “앞으로 생산성이 높고 장기 체류가 가능한 전문인력, 숙련 외국 인력 도입이 증가할수록 경제 성장·산업 발전 전략과의 연계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도 단기 인력난 대응을 넘어 인구 정책과 경제·산업 전략을 연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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