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윤석열·김건희, 오늘 동시에 나란히 법정 출석…형사재판 진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7 14:41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일 각각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는다. 같은 날 열리는 재판에 두 사람이 동시에 출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을 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전 10시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을 연다.
4개월 가까이 재판에 불출석하던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법정에 나와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고 있다.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주요 증인으로 나오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9월24일 첫 공판 이후 재판에 꾸준히 출석하고 있다.
지난달 두 사람의 재판 날이 겹쳤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이 이날 법원에서 마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김 여사가 있는 남부구치소는 양쪽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김 여사 재판에는 명태균씨에 대한 반대 신문이 진행된다.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두 달 가량 앞두고 지자체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 유예를, 인천시는 정부의 약속이행을 들어 시행 강행을 주장 중이다.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이달 중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그대로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남은 잔재물만 소각해 그 소각재만 묻도록 하는 제도다. 기후환경에너지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를 통해 제도 시행 시점은 2026년 1월로 정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수도권 3개 시도가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 중인 연간 약 51만t(2025년 반입총량 기준)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대안이 필요하다.
제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소각장 신규 설치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현실적으로 직매립 금지를 일정대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6일 서울시 관계자는 “마포구 소각장을 신규 건설해야 대안이 생기는데, 소송으로 소각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금 직매립 금지를 바로 이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서울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3400t이다.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는 양이 2000t이고,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양은 하루 722t이다. 가로수 낙엽 등 매립도, 소각도 안되는 나머지 쓰레기들은 민간업체에서 맡아 처리 중이다. 마포구에 소각장을 새로 세우면 매립지로 가는 양을 모두 해결할 수 있지만, 마포구의 반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에서 서울시가 이기더라도 신규 소각장은 2032년은 되어야 완공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각 시군이 자체 소각장을 갖춰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성남에 500t 규모의 소각장이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완공 예정이고, 내년 4곳이 새로 착공되는 등 2030년까지 21곳의 소각장이 신규 또는 개보수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소각장 신·증설이 추진 중이나 완공된 곳은 없어 시행될 경우 민간에 처리를 위탁해야 하는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온 인천시는 제도를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관내 구청장·군수 등이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결의대회까지 했다.
다만 인천시도 직매립 금지로 인한 쓰레기 처리 문제가 다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 인천시는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등으로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2020년 11만2202t에서 지난해 7만2929t으로 35% 줄인 상태다. 하지만 인천시 역시 신규 소각장이 필요하다. 애초 공공 광역소각장 4곳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각 군·구가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도록 했지만 주민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정부가 유예든 시행이든 빨리 결론을 내려야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만약 시행하기로 최종 결론이 난다면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을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쓰레기 처리 위탁 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절차에 최소 한달 이상은 걸리니 정부가 늦게 결정을 내릴 수록 현장의 혼란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시행 유예가 되면 문제가 없지만 예정대로 시행한다면 최대한 빨리 말해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한번에 입찰 공고를 내면서 쓰레기 처리 단가가 오를 수 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t당 11만원, 민간에 위탁하면 t당 15~20만원대인데, 연초 수요가 치솟으면 ‘급행료’가 붙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3개 시도와 협의를 진행해 이달 중 유예 혹은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입장이 조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지만 이달 중에는 어떻게든 방향을 잡으려 한다” 말했다.
농업인을 위한 보조금과 정책자금 등 수억원을 가로챈 전 전북 정읍시의회 의원 A씨(52)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4일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과 후계농 대출금 등 총 3억6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5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를 명목으로 국비와 지방비 1032만9000원을 지원받았지만 실제로는 폐기물처리시설 공사비로 사용했다.
또 2021년 12월에는 지인 B씨(58)를 허위로 지역에 전입시키고 귀농·귀촌 정책자금 1억4000만원을 타내 톱밥 사업 동업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A씨는 지인 C씨(51)에게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한 뒤 배우자가 C씨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을 속이고 후계농 육성자금 2억1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1년여 동안 계좌추적과 보완 수사를 거쳐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 전 의원은 정책자금과 보조금의 적정 사용을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되레 이를 부당하게 편취했다”며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윤석열·김건희, 오늘 동시에 나란히 법정 출석…형사재판 진행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