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서울 전체 교통사고 1% 줄었지만대치동 학원가선 되레 11% 늘어픽업 차량 혼잡해 청소년 ‘위험’
최근 3년간 서울의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는 1% 줄었지만 강남 대치동 학원가의 교통사고는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몰리는 대표적 학원가인 대치동이 보행자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4일 서울시의회가 발표한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제50호’에 따르면 2022~2024년 보행자 교통사고가 서울시에서 연평균 1.2%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강남구는 2.2%, 대치동 학원가는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대치동 학원가의 보행자 교통사고는 2015년 42건에서 2021년 28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2년 45건으로 늘기 시작해 2023년 60건, 2024년 56건을 기록하며 되레 증가해 3년간 16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또 다른 대표적 학원가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중계동 역시 보행자 교통사고가 각각 연평균 73.2%, 6.9% 늘었다. 목동은 2022년 2건에서 2025년 6건으로 발생 수치로는 많은 수가 아니었다. 중계동은 지난 3년간 18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피해 연령층도 차이를 보였다. 같은 기간 서울 보행자 교통사고 피해 연령은 65세 이상이 24.6%로 가장 많았다. 반면 대치동 학원가는 13~20세가 26.1%로 최다를 기록했다.
시의회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대치동 학원가의 구조적 특징을 꼽았다. 시의회는 “대치동 학원가의 대표 도로인 도곡로는 6~8차선이지만 학원 인근 대로변 주정차 및 골목에 있는 학원으로 들어가려는 차들로 인해 매번 교통 혼잡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대치동에 등록된 학원만 1422곳에 달한다.
매일 수많은 학생이 오가지만 이들 주요 학원가는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이 아니다.
서울 내 초등학교 인근 도로는 100%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반면 학원가 지정률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대치동 주요 학원가 13곳도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로 지정돼 있지 않아 폐쇄회로(CC)TV 등 시설물도 갖추지 않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향후 장기 로드맵을 세워 불법 주정차, 보행 공간 침범, 개인형 이동수단(PM) 방치 등 문제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17명에 7600여만원 징수전국 최초…실거주지 추적 ‘성과’
경기도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체납자의 실제 주소를 파악한 뒤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 최초 시도다. 경기도는 지난해 8~11월 국적을 외국으로 변경한 상태에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한 지방세·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17명으로부터 체납액 76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 신분으로 국적을 변경한 체납자의 경우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체납세금 징수가 쉽지 않았다. 국적 변경 체납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거소지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도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외국인의 실제 주소지를 관리하는 법무부와 협력해 국적 변경 체납자의 국내 거소지 자료를 제공받았다. 또 체납자 식별부터 징수까지 연계하는 조사·협업 체계를 마련했다. 법무부가 국적 상실자 명단을 보내면 이들 중 국내에 사는 체납자 거주 정보를 바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이를 활용한 국적 변경 체납자 전수조사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 변경 이력, 출입국 기록, 국내 경제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실제 징수가 가능한 대상을 선별했다. 이후 재산조회, 체납처분 사전예고, 부동산·자동차·예금 압류, 현장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체 조사 대상 115명 가운데 국내에 재산을 보유한 79명을 확인해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67건을 압류했다. 또 17명으로부터 재산세 등 지방세 5879만원, 과태료 등 세외수입 1800만원 등 모두 7679만원을 거둬들였다.
‘개인 정보 유출’ 당국 대응 관련‘중국 위한 행보’ 음모론 퍼뜨려가상 집회 열고 “알리·테무 반대”‘플랫폼 기업의 방만’ 본질 호도
한국에서 벌어진 온갖 사건·사고를 중국과 연결해온 극우 세력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중국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이 ‘중국을 위한 행보’라고 주장했다. 일부 보수단체는 ‘우리가 쿠팡이다’라는 이름의 온라인 집회까지 조직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들의 음모론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노동 양극화 등 쿠팡 사태의 중요한 쟁점에 관한 토론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 성향 단체 ‘애국대학’은 지난 1일 온라인에 ‘우리가 쿠팡이다’라는 맵(가상공간)을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12·3 불법계엄과 부정선거론, 중국 혐오 등을 옹호하는 가상현실 집회를 열어 논란이 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0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메타버스 게임 ‘로블록스’에서 ‘YOON AGAIN(윤 어게인) 행진맵’을 만들어 가상 집회·행진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이들의 집회로 어린이·청소년들이 음모론과 혐오 주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로블록스는 지난달 15일 이들의 맵을 약관 위반 등 이유로 폐쇄했다. 애국대학은 자신들을 ‘청년·청소년 연합’이라고 소개하면서 대표가 17세 청소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애국대학 대표는 캄보디아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이들은 지난달 21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지만 곧 활동을 재개했다. 이들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온라인 집회 공지에는 “쿠팡을 지켜내자” “알리·테무 중국산 결사반대” 등 댓글이 300개 넘게 달렸다.
불법계엄 사태 후 목소리를 키워온 극우·보수 성향 유튜버 등은 쿠팡 사태도 ‘혐중 음모론’의 재료로 쓰고 있다. 지난달 31일 보수 성향 유튜버 ‘그라운드 C’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쿠팡을 지켜야 하는 이유’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그라운드 C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 등에 혜택을 주고 쿠팡·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은 공격해 “그 보복으로 (미국이 한국의) 금융위기를 촉발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쿠팡을 상대로 한 수사와 국회 청문회 등에 대해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알리페이·중국 공산당·민주노총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영상이 디시인사이드 등 그간 음모론의 주 생산지로 지목된 온라인 커뮤니티로 공유되며 유사한 주장이 연이어 재생산됐다.
김종우 연세대 사회학과 연구교수는 “(쿠팡 사태는) 극우·급진우익 진영이 선호하던 혐중·친시장 프레임을 그대로 활용할 기회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들은 사건을 자신들의 세계관 안으로 가져와 재생산하는 게 목적”이라며 “정해놓은 결론에 사건을 끼워 맞추는 서사 구조라 실제 사실관계 등은 이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 우파 진영은 임신중지·성소수자 문제 등 일상적 쟁점을 ‘좌파의 문화전쟁 결과물’이라고 주장해 공론장의 소통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쿠팡 문제는 노동·소득 양극화 등 다른 쟁점과도 연결된 것인데, 이들 주장이 그런 문제로 확장될 여지가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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