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부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 ‘7.5대 2.5→7대 3’으로 개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7 17:42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부가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을 통해 현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관계자,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위한 지방소비세율(현행 25.3%) 상향과 지방교부세율(19.24%)의 단계적 인상 등이 검토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의 경제 집중과 세수 편중이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실질적 재정분권이 이뤄지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우선 조정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대표단은 지난달 30일 간담회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7.5대 2.5로 국세 중심의 재정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중앙 중심의 보조사업 확대와 공모형 사업 운영으로 지방의 자치권이 제약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회 등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세 몫인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30%로 올리고, 지방 이양 사무에 대한 국비 부담 비율(국비 7, 시비 3)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요구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안 주민 공개, 예산 심의기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 방안도 내놨다. 지자체에서 예산 전용이 어려운 ‘시설비’ 예산을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개선해 지방재정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A도로 공사가 민원 등으로 지연돼 당해연도에 시설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동일한 정책사업 내에서 예산이 부족했던 B도로 건설에 예산을 변경해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모색한 재정분권 방안을 향후 범정부 차원의 논의로 이어가 새 정부 재정분권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면서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개인적 친분으로 미술품 매수를 도왔을 뿐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6일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절차는 양 측 의견과 입증 계획을 세우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데, 김 전 검사는 이날 법정에 나왔다.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의 오빠인 김모씨에게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단순히 미술품 매수를 중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중개한 동기에 대해서도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라면서 “공천이나 공직 인사를 명목으로 제공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를 1억4000만원에 구매한 뒤 2023년 2월 김씨에게 전달하고, 총선 공천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그림을 받은 대가로 지난해 4·10 총선에서 김 전 검사의 국민의힘 공천을 지원해주고, 공천에서 탈락하자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김 전 검사 측은 특검팀이 산정한 그림의 금액에 대해서도 “그림이 위작이라 100만원도 안되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그림의 위작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부터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첫 재판에서는 김 전 검사의 그림 구매를 중개한 사업가 강모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기소한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김 서기관은 변호인 선임이 늦어져 의견을 밝히지 않았고, 특검 측 공소요지 진술만 이뤄졌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 대상이 김 여사인데 공소사실에는 그 내용이 없다”며 김 서기관을 수사한 경위를 물었다. 특검팀은 “특검법이 명시한 수사대상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규정돼 있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국토부가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도로정책과 담당자였던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현금 뭉치를 발견했고,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필리핀 중부와 남부를 강타한 제25호 태풍 갈매기(필리핀 명칭 티노)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50명으로 늘어났다.
필리핀 매체 래플러는 6일 오후 기준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희생자 중에는 구조 작업을 벌이다 헬리콥터가 추락하며 사망한 군인 6명도 포함됐다.
세부주에서는 가장 많은 99명이 사망했으며 보홀, 안티케, 카비스, 일로일로, 레이테 등 10곳 지역에서 희생자가 나왔다. 지난해 화산 폭발한 칸라온산에서는 폭우에 휩쓸린 화산재 더미가 인근 마을을 덮쳤다. 칸라온산이 있는 네그로스섬에서는 최소 30명이 숨졌다.
필리핀 민방위청은 같은 날 오전 태풍 실종자는 127명이라고 밝혔다.
태풍이 전신주와 송전탑 등을 파손하면서 서쪽 잠보앙가부터 동쪽 카라가에 이르는 지역의 140만 가구는 정전을 겪기도 했다.
파멜라 바리쿠아트로 세부 주지사는 최근 제기된 국가 홍수 관리 사업 부패 스캔들이 태풍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ABS-CBN과의 인터뷰에서 “(세부주에 할당한) 홍수 조절 프로젝트 예산이 266억필리핀페소(약 6536억원)인데 왜 여기서 끔찍한 폭발성 홍수가 일어났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달 필리핀에서는 고위 관료가 업체들과 짬짜미해 홍수 관리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전국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일어났다. 필리핀 재무부는 2023~2025년도 관련 예산 70%인 약 4787억필리핀페소(약 12조원)의 예산이 빼돌려진 것으로 추산했다.
바리쿠아트로 주지사는 또 세부주 당국이 태풍 발생 이후 현장 검사에 나선 결과 정부 안전 기준에 맞춰 지어진 건물이 단 하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에서 빈민층은 노후화된 가옥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거나 정부 안전 기준에서 벗어난 무허가 집을 짓고 살고 있다. AFP통신은 태풍이 휩쓴 세부주 탈리지 지역 강변에서 한 주민이 집을 잃고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집을 다시 짓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 돈이 없어서 (집 짓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자정쯤 필리핀에 상륙한 갈매기는 이날 오전 12시30분쯤 필리핀해상에서 벗어나 베트남으로 향했다. 시속 118㎞에서 184㎞에 달하는 이 태풍이 불어닥친 기간 세부시에는 24시간 동안 183㎜의 폭우가 내렸다. ‘갈매기’는 북한이 세계기상기구에 제출한 태풍 이름이다.
필리핀은 북서태평양에서 만들어지는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고, 이 때문에 현지에서는 매년 수백에서 수천 명이 사망한다. 태풍 하이옌이 상륙한 2013년에는 6300여 명이 사망했다.
필리핀 기상 당국은 남부 민다나오섬 동쪽 해상에서 슈퍼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열대저기압이 발생, 다음 주 초 필리핀 북부를 강타할 위험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이와 관련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이날 재난 대응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고 국가 재난 사태를 선언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부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 ‘7.5대 2.5→7대 3’으로 개선”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