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오세훈 “문화유산 옆 건축물 높이 제한은 권위 이어가겠다는 고정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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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7 17: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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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앞 고층 건물 논란에 “관공서나 문화유산이 있는 주변의 건축물에 높이 제한을 둬서 그 권위를 이어가겠다는 우리만의 고정관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5일 ‘녹지생태도심 선도 사업 서소문빌딩 재개발 사업 착공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 가치체제에 대한 새로운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종묘 맞은편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를 종로 변 55ｍ, 청계천 변 71.9ｍ에서 종로 변 101ｍ, 청계천 변 145ｍ로 변경하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시보에 고시했다.
그러자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이 지역에 종로 변 높이가 98.7m, 청계천 변 높이가 141.9m인 건물을 세우는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세운4구역은 북쪽으로는 종묘, 남쪽으로는 청계천과 맞닿고, 서쪽으로는 세운광장·세운상가가 둘러싼 약 44만㎡ 구역이다.
시의 이런 결정에 국가유산청은 “기존 협의안(71.9m 이하)을 유지하고 유네스코 권고사항에 따라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선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변경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번 변경 고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지적에 오 시장은 “서울시가 개발에 눈이 멀어서 빌딩 높이를 높이면서 우리의 문화유산인 종묘를 그늘지게 한다 이런 일각의 오해가 있다”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늘이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운4구역 재개발은 시가 추진하는 녹지생태도심 사업과 직결된 이슈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빌딩 높이를 높여주게 되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 그 이득을 세운상가를 허무는 데 필요한 종잣돈으로 쓴다”면서 “높이를 올려 생기는 잉여자금으로 녹지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묘 앞에 폭 100m 정도의 녹지가 저쪽 남산까지 쭉 뻗어 나가게 된다”면서 “그것이 진정으로 종묘를 돋보이게 하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더욱더 상징적으로 가꾸어내면서 보존하는 도심 재창조”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2년 4월 민간사업자가 개방형 녹지를 확보하는 만큼 건축규제를 완화해주는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마련했다. 옛 호암아트홀 일대를 재개발하는 ‘서소문빌딩 재개발’ 사업은 녹지생태도심 사업의 첫 성과다. 오 시장은 세금 투입 없이 대규모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HNRI·간리)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을 통과시킨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특별심사 결과 ‘A’로 유지하기로 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간리 승인소위는 이날 인권위에 ‘A등급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심사결과 통보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등급은 간리가 평가하는 국가인권위 등급 중 최고 등급이다.
앞서 간리는 지난 3월 인권위에 ‘특별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통보한 뒤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간리 승인소위는 원래 5년에 한 번 인권기구를 정기적으로 심사한다. 인권위에 대한 정기 심사는 2026년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그간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심사가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진행하는 게 특별 심사다.
이번 특별심사는 지난해 10월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204곳이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에는 재차 “비상계엄 사태로 침해당한 시민 인권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안건은 상정하고 있다”는 호소문도 보냈다.
인권위 노조 등도 간리가 인권위의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 간리에 의견서를 통해 인권위가 불법 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긴급한 인권침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감시·기록·성명 발표 및 언론을 통한 정기적인 세부 보고 등을 해야 한다”는 파리원칙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이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할 수 있다”거나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등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권위 노조는 “위원장이 혐오 표현을 하면서 성소수자 인권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의 특별심사 결과 등급이 유지된 것은 인권위의 ‘방어 전략’이 통한 결과로 해석된다. 간리 승인소위는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하고 오히려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에 대해 인권위에 답변을 요구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 3월 이에 답하며 “적지 않은 국민은 몇몇 재판관이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 심판과 헌법 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있다”는 등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흔드는 듯한 발언을 담았다.
간리 승인소위는 인권위에 ‘계엄령 선포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느냐’고도 질의했다. 인권위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인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지난 2월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인권위가 직권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던 ‘대통령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에 대해 인권위는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돼 다수 위원이 직권조사에 반대해 부결됐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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