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3 내란 후 군의 인적 쇄신 차원에서 합참 소속 장군들과 2년 이상 근무한 대령·중령을 모두 교체하라는 방침을 내렸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전 부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내란 연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별도 조직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
육·해·공군의 작전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합참은 내란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의 군병력 투입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직무를 유기한 책임이 크다. 진 합참의장은 국방부와 협의해 이르면 다음주 예정된 중장급 인사에서 합참 본부장 4명(정보·작전·전략기획·군사지원본부장)을 모두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도 30명가량인 육·해·공군 중장들을 대폭 교체할 거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내란 당시 군 지휘부였던 대장급 7명 전원을 전역시켰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가담이) 확인이 되면 당연히 (승진 인사에서) 배제할 수 있고, 승진 후라도 취소하면 된다”고 지시했다. 내란에 연루된 영관급 장교들이 군 진급 인사에 포함됐음을 지적하며 바로잡으라고 한 것이다. 당연한 얘기다. 내란에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하고도 버젓이 진급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말도 엄중히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군은 인적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란 당시 전 부처 공무원들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내란 책임을 물을 별도 조직을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한정됐다”는 것이다. 일선 공무원도 내란과 관련해 후속 행정 절차를 준비했거나 수행하는 등 모종의 역할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국민이 대통령에 뽑아준 윤석열은 국민을 배신하고 위헌·위법적인 친위쿠데타를 벌였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직하는 군과 행정부 공무원이 본분을 망각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인적 쇄신과 함께 공직 기강과 시스템을 일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5월 정신이 역사의 자부심이 되도록 진심을 다해 호남과 동행하겠다”며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위대한 기둥”이라고도 했다. 보수정당이 위기 때마다 5·18 정신을 말하는 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하지만 윤석열 내란을 옹호해온 장 대표가 감히 5월 정신을 입에 올릴 수 있는지 묻게 된다.
장 대표는 첫 광주행을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이정표”라고 했다. 그간 장 대표의 언행을 보면 후안무치하기 그지없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군사쿠데타에 맞선 시민 항쟁이 5·18이다. 그 역사 앞에서 국민통합을 말하려면 12·3 내란에 대한 통렬한 사죄부터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장 대표는 윤석열을 ‘눈물 면회’한 뒤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자”고 선동했고, 장외 집회에서 “이재명 정권을 끝내자”며 대선 불복·내란 비호 의지를 꺾지 않았다. 지난 3월엔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날 김민수 최고위원이 “국민 신뢰를 잃은 사전투표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사전투표 음모론’을 제기할 때도 장 대표는 침묵하며 수수방관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결정한 사전투표제를 다시 공격한 것은 대선 불복론과 궤를 같이하는 사실상 ‘내란의 언어’다. 내란에 대한 반성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법질서를 흔드는 이런 위헌적·극우적 발언을 적극 제지하는 게 공당 대표가 할 일 아닌가. 장 대표는 윤석열을 탄핵한 헌재를 향해 ‘국민적 저항권’을 외친 조배숙 의원을 당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했다. 내란 우두머리를 감싼 인물을 통합기구 수장으로 내정하면서 국민통합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일 뿐이다.
광주시민들은 “내란 옹호 인물이 호남 민심을 이용하려는 위선적 행보”라며 장 대표의 5·18국립묘지 참배를 막아섰고, 5·18단체들은 “내란 정당 대표와 만날 수 없다”며 간담회에 불참했다.
광주시민들은 장 대표에게 묻고 있다. 내란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견지하며 계속 ‘윤 어게인’을 외칠 것인가. 민주주의·통합을 말하면서 언제까지 내란이라는 국가폭력을 두둔할 건가. 내란과의 단절 없이, 오월 영령들을 참배하겠다는 건 광주에 대한 모독이다. 장 대표는 표리부동한 5·18묘지 참배에 앞서 윤석열·내란·극우 세력부터 절연해야 한다.
대전경찰청은 4일 청사 내 카르페디엠홀에서 ‘제77주년 과학수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경찰 과학수사의 역사와 성과를 돌아보고 현장 수사관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이 수여 됐으며, ‘인공지능(AI) 전환 시대 조직혁신과 변화관리 리더십’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도 진행됐다.
과학수사의 날은 1948년 11월4일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가 신설돼 과학수사 업무가 처음 시작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됐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변화무쌍한 AI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과학수사관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AI 기반 지문·영상분석 시스템 고도화, 과학수사 장비 현대화, 인력 전문화 등 미래형 과학수사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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