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부가 6일 발표한 ‘50%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시민사회보다는 산업계 요구에 가까운 목표로 평가된다. 정부가 현실론을 앞세워 방어적 목표치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목표치도 미온적이지만, 그간 지연된 기후정책을 고려할 때 이마저도 달성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목표를 정하는 것 못지않게 실행 방안의 구체성도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부문과 산업은 물론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저탄소로 체제를 전환하려는 적극적인 실행 방안이 시급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를 열고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제시한 2018년 대비 48%(산업계 요구 반영), 53%(선형 감축안), 61%(유엔·국제사회 권고), 65%(시민사회 요구) 감축안 중 가장 낮은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 사이에서 하한선을 정한 것이다.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61~65%보다 산업계가 주장한 48%에 가깝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 저자로 참여한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며 “50%는 너무 낮다. 정부 최종안이 선형 감축 경로인 53% 이상으로 결정된다면 충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일단은 타당한 수준에서 목표를 정한 뒤 정부, 시민사회, 산업계가 힘을 합쳐 모든 부문에서 이행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2035년까지 전력부문은 2018년 대비 68.8~75.3%, 산업은 24.3~28.0%, 건물은 40.1~56.2%, 수송은 50.5~62.8%, 농축수산은 26.1~29.3%, 폐기물은 52.6~53.6%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특히 전력·수송 부문에서 감축 목표가 높게 설정됐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무공해차 확대 등에서 모두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부에 따르면 53% 감축안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150GW(기가와트) 이상으로 늘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는 34.7GW에 불과해 매년 10GW 이상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가 윤석열 정부 때 크게 후퇴한 탓이 크다.
5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수송부문에서도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내연차 퇴출 수준의 과감한 조치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 정부는 무공해차 비중이 최소 30%를 넘어야 수송부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30 NDC 달성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8년 대비 40%(2억9100만t)를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 6년간 줄인 양은 8860만t으로, 남은 5년간 줄여야 할 양은 이의 2.3배에 달한다.
이 교수는 “현재 정부안에는 탄소포집 등 신기술로 인한 감축량을 상당히 많이 배정하는 등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며 “당장 산업과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저탄소로 체제를 전환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부문뿐 아니라 소비 수요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 자체를 높이는 데서도 탄소를 크게 감축할 수 있다. 에너지뿐 아니라 사회 경제 시스템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패키지로’ 해야 한다”고 했다.
NDC 유엔 제출을 석 달도 남기지 않은 채 급하게 논의를 진행해 제대로 된 공론과 숙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재명 정부 첫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6일 ‘배치기’ 소동으로 얼룩졌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불발 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다 여야 의원들 간 몸싸움으로 번진 것이다.
운영위는 이날 본질의 시작 전부터 김 부속실장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김 부속실장의 인사 기록 카드 제출을 요청하자 민주당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운영위 보임을 문제 삼으며 반박에 나섰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실이 5개월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실의 3년”이라며 “윤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의원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채 의원이 “주 의원이 앉아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퇴장해야겠네”라고 맞장구를 쳤다.
그러자 주 의원도 곧바로 신상 발언을 신청하며 “제가 김 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주 의원은 “제가 대통령실 그만둔 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지난해에도 국감을 참여했는데도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그렇게 김현지를 허용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한번 해 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이어지며 운영위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오전 11시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정회 직후에도 설전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서로의 배를 밀치면서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송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정회 선언 후 제가 회의장을 나가는 동안 이기헌 의원이 저에게 고함을 쳤다”며 “뒤돌아보니 이 의원이 저에게 달려들었고, 제가 피하지 않자 이 의원이 그대로 돌진해 몸을 맞부딪혔다. 명백한 신체 폭행”이라고 말헀다.
이 의원도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때문에 국감이 파행됐다고 항의하는) 송 원내대표에게 ‘국감을 방해하는 건 당신들’이라 이야기했더니 바로 돌아서서 저에게 몸을 던지다시피 했다”며 “몸을 부딪힌 피해자는 저인데, 저에게 폭력배라 이야기하는 것은 국감을 더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30여분 뒤 재개된 국감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김 위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원활하게 의사 진행이 어렵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엄격하게 국회법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며 “불미스러운 그 일이 진실 공방으로 흐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부과한 ‘상호관세’의 운명을 결정할 미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지만 일부 보수 대법관이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해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청사에서 해당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고 3시간 가까이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민주당이 집권한 12개주와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미국의 무역 적자라는 ‘비상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날 심리에서도 같은 취지로 변론했다. 존 사우어 미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의회의 과세권을 침해하려는 목적보다는 무역을 더 공정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세 권한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미국은 무자비한 무역 보복에 노출되고 이는 파괴적인 경제 및 국가 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에서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하면서 의회의 전통적인 권한인 관세 부과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헌법은 의회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 부과권에 관해 “이는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의회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이 위임될 수 있다”며 “행정부로 권력이 집중되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의 권력은 약화하는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브랫 캐버노 대법관은 “의회가 IEEPA와 같은 법을 통과시킨 것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법관은 관세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세를 기업에 환급하는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이날 원고 측에 관세 환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물으며 “엉망진창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이에 관해 “심각한 회수 문제”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내년 6월까지 관세 수입으로 1조달러(약 1450조원)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물론 관세가 부과된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 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 변호사인 닐 카티알은 이날 변론에서 “정부가 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의회는 관세를 통제하는 권한을 영구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과거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관세 체계 전체와 미국 경제를 개혁할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부 보수 대법관이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예단하기는 이르다. 보수 우위 대법원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다수 내려왔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무역대표부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라이언 마제러스는 “대법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며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한 상황에서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심리가 종결된 후 “소송 결과에 관해 매우 낙관적”이라며 “행정부의 무역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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