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가 열릴 경우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출석하라는 뜻을 전해달라는 국회 요청에 해롤드 로저스 대표가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31 국회에서 열린 연석 청문회에서 “이례적 요청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장에게 현재 상황을 보고했느냐’는 질의에는 “국가기관과 협조해 데이터와 기기들을 회수하고 그것을 한국인들에게 돌려준 것에 대해 의장을 포함해 이사회 전원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이 국정조사까지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 등 강제구인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조사 범위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의 사망 및 산재, 쿠팡 물류센터 운영 실태, 쿠팡의 불공정·독점적 경영 행태 등이다.
로저스 대표는 이번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용의자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선 “금전 목적이 아니라 퇴직과 관련해 앙심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조사를 통해 그가 말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그 용의자는 소규모 데이터만을 저장했고 제3자와 공유하지 않은 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의자는 그 정보를 저장했지만 다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고 삭제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야간근무의 어려움을 알기 위해 택배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일해보라는 청문위원의 질의에 그는 “나 역시 경험이 있다. 원한다면 같이 하자”고 말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새해 시무식에서 “국민들은 시대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며 헌법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금 깊이 성찰하게 됐다”며 “그 역사적 순간의 한가운데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지난 2025년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극심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진행된 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헌재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더욱 쌓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신뢰는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됐다”며 “헌법재판의 과정과 결과, 그 의미를 국민 여러분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소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개변론 활성화, 헌재 도서관 법제화 등을 꼽았다. 김 헌재소장은 “사실조사와 현장 방문, 공개변론 등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 도서관을 법제화해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과제들을 차근차근 제도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헌재 구성원들에게는 “서로의 경계를 조금 낮추고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헌법재판 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이 더욱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이 편안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취임한 지도 어느덧 5개월이 지났고, 오랫동안 공석이 있던 재판부도 2025년에 다시 9인 체제로 완성됐다”며 “새해에는 그동안 미처 살피지 못했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귀중한 의견을 더욱 귀 기울여 듣고, 이를 운영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12·3 불법계엄 극복에 기여한 국민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유공 포상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구입할 시 취득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불법계엄을 국민이 평화적으로 극복한 과정을 ‘빛의 혁명’으로 명명하고, 이에 기여한 공직자, 국민 등에게 포상할 방침이다. 정부가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을 올해부터 재개하는데, 포상 대상자에 ‘빛의 혁명 기여자’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6월부터는 ‘빛의 혁명 기여자’에게 별도의 인증서도 발급한다. 구체적인 포상 계획이나 대상자 선정 등은 향후 확정된다.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개인에게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이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한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0개)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특례 기준은 공시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지방의 빈집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신설됐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 깎아준다.
공정 과세체계 구축을 위해 과세제도도 개선한다.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0.1%포인트 상향한다. 특히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주택 등을 유상 거래하면서 시가 대비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3.5%)을 적용한다. 저가는 지급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인정액 30%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최대 12%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1주택자 증여는 제외된다. 유사 사치성 재산인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최초 취득뿐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부과한다.
인구감소지역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노동자 한 명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감면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 대상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75%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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