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종교와 동성애로 박해를 받았다”며 말레이시아인 320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말레이시아 브로커 2명이 출입국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31·여)와 B씨(52) 등 2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이달까지 불법 취업을 위해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263명에게 1인당 86만원을 받고 허위로 난민 신청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말레이시아인 57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받고 허위 난민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86만원을 주면 한국에서 ID카드를 받아 준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자국민들에게 ‘종교 및 동성애로 박해를 받는다’는 허위 내용의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주고 허위 난민을 신청했다가, 이를 배워 같은 방법으로 허의 난민 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레이시아 허위 난민 신청자들은 국내에서 불법 취업하고 있으며, 출입국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300여 명에 대해 관할 출입국관서에 통보해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추적 조사해 강제 퇴거할 예정이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난민심사 제도가 불법 취업 및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올해 3분기 도내 청년 고용률이 1분기보다 3.2% 상승한 39.0%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전국 청년 고용률은 45.7%에서 45.3%로 0.4%포인트 하락해 경남의 고용률 상승이 두드러졌다.
경남 청년 실업률도 개선됐다. 1분기 7.9%였던 실업률은 3분기 4.2%로 감소해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구직활동과 노동시장 참여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이다. 실업률 하락은 청년들의 구직 의욕 회복과 함께 고용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된다.
경남의 청년 고용률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높은 대학 진학률이 지목된다. 경남의 대학 진학률은 82.9%로 전국 1위로, 조기 취업 가능 인력이 감소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구조가 형성됐다.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로 인해 여성과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있다. 이에 청년층의 경제활동 포기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냥 쉬었음’으로 응답한 청년이 최근 3년간 급증했다. 이는 단순 구직 포기 이외에도 취업 실패 반복, 전공-직종 부조화, 경력직 중심 채용, 직장에서의 탈진과 경직된 조직문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경남도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 고용률 상승을 목표로 재학-졸업-재직의 종합 고용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재학 단계에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현장실습지원사업·라이즈(RISE) 사업 추진 등으로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졸업 단계에서는 청년 일경험(인턴)지원사업·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로 구직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재직 단계에서는 직장 적응 지원사업, 기업 채용 연계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 친화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 정착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청년이 머물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핵심”이라며 “주거·복지·문화·일자리 등 도정 전 분야에서 청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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