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한 총재는 구치소에 다시 수용됐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한 총재의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일 한 총재가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날 오후 4시까지 한 총재를 일시 석방하기로 했다. 한 총재 측은 건강상 이유로 수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치소에서 풀려나 병원에 입원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 총재 측은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 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며 “특검은 한 총재 측의 신청을 검토한 결과 구속집행 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은 완료됐고 연장 신청의 주요 사유인 사후 관리에 대해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들이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빚내서 투자) 문제를 두고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빚투가 늘어나는 것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동안은 (빚투를)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적정한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하고, 리스크를 가지고 감내 가능한 수준의 주식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의 발언은 국내 주식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과거에) 부동산, 예금, 시가총액 높은 10종목의 10년간 투자 수익률을 비교하니 주식시장이 훨씬 나았다”라며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주는 가치주 등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고 정부도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주식 투자를 권고하는 취지이더라도, 주가 급등 국면에 투자자들의 주의를 촉구해야 할 금융당국이 ‘빚투’에 관대한 발언까지 내놓은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3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달 31일 기준 25조5269억 원으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바 있다.
김윤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통화에서 “빚투는 청년들이 계층 사다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무리한 투자에 내몰리게 되는 현상에 대한 문제 의식도 담겨 있는 용어”라며 “정부 관료가 청년 세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빚투가 나쁜 게 아니라며 오히려 이를 포장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권 부위원장은 코스피가 최근 4000 포인트를 넘어선 배경과 관련해서는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이었고, 상법 개정 등 주주가치를 보장하는 노력도 국내외에서 일관되게 지지받았다”라며 “(현재는) 기업의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국면에 들어갔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 거치면서 불확실성도 상당히 해소된 것이 종합적으로 시장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스피의 ‘5000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자가 지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당연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힘차게 우상향하는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한시 조직이지만 주가조작 처벌에는 시한이 없다”며 “주가조작이 사라질 때까지 조직을 가동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반드시 징역형을 살리고 경제적 이익을 박탈해야 자본시장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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