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간리 A등급은 자격 아냐···안창호 인권위원장 물러나라” 36개 시민단체 목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7 21:08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시민사회단체들이 7일 “간리(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 결과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간리는 최근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결과 최고 등급인 ‘A등급’을 유지했다.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간리 승인소위 등급 유지 결정이 안 위원장의 위원장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간리 승인소위의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간리가 안창호 위원장의 자가당착적인 변명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이어 “안 위원장은 승인소위가 보낸 질의의 핵심을 교묘히 피해 거짓과 과장을 섞은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간리가 인권위에 A등급을 부여하면서도 ‘성소수자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점을 부각했다. 이들은 “문제의 핵심에는 안 위원장이 그간 위원장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하고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행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간리 승인소위는 전날 인권위에 보낸 보고서에서 “인권위는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와 난민의 권리 등 구조적 인권 침해를 국제인권기준에 알맞고, (국제인권기준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보고서에는 “최근 헌정 위기,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가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인권기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A등급을 유지하면서도 인권위가 가진 문제점을 비판한 셈이다.
공동행동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며 간리 특별심사를 촉구했다. 인권위가 불법계엄 이후인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통과시키자, 공동행동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권 침해에는 나서지 않았다’며 특별심사가 필요한 추가 사유가 생겼다고 짚었다. 인권위 노조 등도 ‘12·3 비상계엄 당시 시민 인권 관련 조치가 없다’는 등 문제를 지적하며 등급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간리에 냈다. 하지만 이후 간리는 특별심사에서 인권위 등급을 A로 유지했다.
공동행동은 인권위 설립 24주년인 오는 25일 안 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의 출근을 저지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을 그나마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과목은 지구과학이다. 이건 흥미롭다. 사실상 지구 빼고 그 바깥의 모든 걸 이야기하는 천문학이, 대한민국 교과과정에선 지구과학의 하위 분야로 여겨진다.
지구과학은 학생들에게서 딱히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학생들 대부분 물리나 화학을 주전공으로 삼는다. 실제로 수요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 사교육 시장에서도 지구과학 강사 수는 훨씬 적다. 나는 과학 덕후들만 모였다는 과학고를 나왔는데, 그 안에서도 지구과학 주전공 학생은 다섯 명도 채 되지 않았다. 그중에서 천문학을 진로로 희망하는 학생은 사실상 나 한 명뿐이었다.
평소에는 찬밥 신세였던 지구과학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는 시즌이 있다. 바로 수능 직전이다. 그 시점에서, 물리나 화학은 점수를 단기간에 올리기 어려운 과목이다. 그래서 많은 학생이 지구과학을 도피처로 삼는다. 지구과학은 수험생들에게 굉장히 기능적으로 쓰인다.
솔직히 말해서, 현재 교과과정에 등장하는 지구과학은 이상한 변종이라고 생각한다. 하나의 과목 안에 너무나 방대한 세계가 들어 있다. 돌멩이를 배우고, 날씨를 배우고, 바다에 가고, 우주까지 간다. 지질학, 기상학, 해양학, 천문학이라는 별도의 과학 학문에서 다루는 정말 방대한 내용이다. 그런데 그 네 가지를 모두 모아 단 1년짜리 교과목에 욱여넣었다. 그런 과정에서 각 고유 학문의 겉핥기 수준의 얕은 지식만 포함됐다. 돌멩이, 구름, 바닷물에 이어 별도 조금 핥아본다. 그러니 수험생 입장에서 지구과학은 만만하고 쉬워 보일 수밖에.
여기서 큰 부작용이 발생한다. 당장 수능에서 만족스러운 점수를 채우기 위해, 일단 전략적으로 지구과학을 선택한다. 그리고 꽤 괜찮은 점수를 받는다. 그러면 학생은 이런 착각에 빠진다. “내가 지구과학 분야에 소질이 있구나. 내 길은 여기다!” 막판에 지구과학 과목을 선택해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지구과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과에 진학한다.
이건 수험생에게 큰 불행으로 돌아온다. 물리가 어렵고 싫어서 도망쳐온 곳이 천문학과라니. 이제는 난해한 방정식들로부터 벗어나 밤하늘의 별빛이 선사하는 낭만 가득한 캠퍼스 생활을 할 거라 기대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천문학과에서는 4년 내내 물리만 한다. 지질학과, 기상학과, 해양학과 그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다.
사실 과학 분야의 구분은 무엇을 대상으로 연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 연구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다. 물체 A와 물체 B를 두고 물리 문제를 풀면 그건 물리학이다. 구름 A와 구름 B를 두고 물리 문제를 풀면 기상학이다. 돌멩이 A와 돌멩이 B를 두고 물리 문제를 풀면 지질학이다. 그리고 별 A와 별 B를 두고 물리 문제를 풀면 천문학이다.
사실 모든 과학은 물리학의 하위다. 다루는 대상이 돌멩이, 구름, 별인지에 따라서 지질학, 기상학, 천문학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릴 뿐이다. 그러므로 물리가 싫어서 천문학과로 도망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제 발로 더 심오하고 난해한 물리학의 세계로 들어온 꼴이라서다. 만약 정 물리가 괴롭고 어렵다면, 물리가 전혀 묻어 있지 않은 과학 바깥의 길을 고민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다.
난 지구과학 과목이 이렇게 억울하게도 하찮게 다뤄지고, 또 그로 인해 수험생들의 잘못된 진로 선택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웠다. 각자 너무나 방대하고 어려운 분야지만 애초에 지구과학이라는 고등학교 교과목 자체가 이상하게 난도질당해버린 바람에 학생들은 각 분야의 진가를 제대로 맛보지도 못한 채 잘못된 이미지만 얻고 있다고 생각했다.
가끔 천문학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천문학자의 삶을 대변할 수야 없겠지만, 단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이야기해주고 싶다. 천문학자가 되기 전에 일단 과학자가 되기로 마음먹어야 한다. 과학자가 된 다음에 그중 어떤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과학자가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세계적인 파스타 요리사가 되고 싶다면, 일단 요리의 기본기를 갈고닦는 훌륭한 요리사 자체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수험생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과학자, 이공계인의 길을 택한 고마운 학생도 많을 것이다. 난 그 선택을 응원하고 싶다. 그리고 학생들이 후회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디, 물리가 싫어서 4년 내내 물리만 하는 곳으로 도망가는 실수만 하지 않기를 바란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1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모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로 “도망할 염려”를 들었다.
서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2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30대 딸도 늑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 모녀는 일본 오사카에서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여행에 온 첫날 참변을 당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간리 A등급은 자격 아냐···안창호 인권위원장 물러나라” 36개 시민단체 목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