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김정일 생일에 편지 보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국가보안법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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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4 17: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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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북한 측에 보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아 온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4일 김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2010년 2월 김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그를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측 인사에게 전하고, 이듬해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이사장은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경기도 등이 지급한 보조금 6700만원을 축구용품 구입을 위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 이사장이 전달한 편지는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장군님께, 장군님의 탄신일을 맞아 비록 몸은 멀리 있으나 뜨거운 마음으로 큰절을 올립니다”와 같은 인사말이 담겼다. 본문에는 “저는 올해 조국의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필승의 축구화를 개발하였사옵니다”라며 축구화를 설명하며 공동 생산을 요청하는 내용이 있다. 당시 김 이사장은 남북한 축구교류 활동을 하며 평양에 축구화 공장을 설립하려 했지만,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차질을 빚을까 우려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김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보낸 편지가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한 것에 해당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국 북한을 위해 일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며 “찬양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2심은 김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은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정일에 대해 사용한 표현이 다소 과하기는 하나, 북한에서 김정일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지위, 생일축하 편지라는 성격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할 때 남북교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김 이사장과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이 31일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첫 주자로 진 의원이 나선 가운데 후보 등록 마감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고심 중인 후보들도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정치적 경험이 요긴하다고 생각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원내대표로 신임받는다면,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고 연임에는 도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당내 문제에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내란 청산 입법과 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정부와 함께 경제·미래 대책에 전력해야 한다. 당정일치, 당청일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당정청 소통과 관련해 “세부적인 조율에서 빈틈,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잇따른 비위 의혹으로 전날 사퇴하면서 다음달 11일 최고위원 3명을 뽑는 보궐선거과 함께 치러진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정·백혜련·한병도 의원(이상 3선·가나다순) 등은 출마 여부를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주자들의 셈법은 다소 복잡해졌다. 당헌상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원내대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다. 이번에 출마해 4~5개월 동안 원내대표를 맡을지, 임기 1년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차차기 선거에 도전할지 기로에 선 것이다. 당헌·당규상 연임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전례가 거의없다. 새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최소 3파전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후보 등록일을 다음달 5일로 정했다.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 비중)는 10~11일, 국회의원 투표(80% 비중)는 11일에 진행하며, 합산한 최종 결과는 11일 의원총회에서 발표된다.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당원 투표는 후보 선호 순위를 미리 정하도록 하는 선호 투표 방식을 택했다.
새 원내대표 임기는 추후 지도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원내대표 보궐선거관리위원장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까지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관여하지 않을까 싶다”며 “(당규에 규정된 대로) 내년 5월 둘째 주쯤 최고위원회의에서 상황을 살펴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당헌을 개정해 원내대표 궐위 시 신임 원내대표가 1년 임기를 수행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자”(맹성규 의원)는 제안도 나왔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기를 어떻게 건드리나”라며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원내대표 선거의 연임 규정에 대해 “당규에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으니 열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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