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새만금에 10GW(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해 ‘국가대표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모델을 만들겠다는 정부 구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앞세워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전력망과 전력시장 구조 개편 없이 발전 설비만 늘리는 장밋빛 구상”이라며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중이다.
1일 새만금개발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집적지로 육성해 국내외 RE100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기후부는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새만금 수문 증설 및 조력발전 사업’ 기본구상 용역 종합계약 협정을 체결했다.
계획의 핵심은 바다와 호수의 수위 차를 활용한 224㎿(메가와트)급 조력발전소 건설이다. 14기의 수차를 설치해 연간 477GWh(기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2개인 배수갑문(신시·가력)을 4개로 늘려 해수 유통량을 확대하면 새만금 호수의 해수 유통 비율은 현재 약 8.5%에서 17%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새만금의 고질적인 수질 악화와 저층 빈산소수괴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희송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새만금 수질 개선과 홍수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새만금을 기후·물 환경·에너지 전환의 대표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에 대해 지역에선 다른 평가가 나온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구상의 최대 허점으로 ‘전력 계통(송전망) 병목’과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들었다.
이 공동대표는 “전북의 전력 자립률은 약 70% 수준이지만, 인접한 전남의 자립률이 200%를 웃돌면서 호남권 전체는 이미 국내 최대의 전력 공급 과잉 지역”이라며 “전기를 실제로 소비할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10GW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쓸 곳 없는 전력을 더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전망 포화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현재 호남 지역은 전력계통 부족으로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계통 접속을 기다리는 ‘접속 대기 물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다.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초고압직류송전(HVDC)망 확충에는 수조원의 예산과 십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전력 고속도로가 막힌 상태에서 발전 설비만 늘리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력망 수용 한계로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가동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 제어’는 이미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제주, 호남권을 중심으로 출력 제어 사례가 수십차례 발생했다. 환경단체는 10GW가 추가될 경우 출력 제어는 더욱 잦아지고 발전사업자의 수익성 악화와 국가적 에너지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환경단체는 분산에너지 전략과 지역별·시간대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력이 남는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 수도권 기업들이 RE100 이행을 위해 새만금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생산지에서 곧바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에너지 사업의 성패는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력발전은 해수 유통 확대를 전제로 하지만, 농지 보존과 담수화를 중시해온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정책 조율이 필수적이다.
환경단체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영농형 태양광’ 역시 농식품부 소관이다. 그러나 최근 농식품부가 수도권 중심의 시범사업을 우선하면서 지역과의 정책 온도 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스피가 4000포인트까지 조기에 상승하는 시나리오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지난 2022년 이후 매년 ‘나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반성문 형식의 결산 보고서를 쓰는 신영증권이 올해엔 ‘4000피’에 대한 반성을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다. 올해 코스피는 75% 넘게 상승, 4214.17로 마지막 거래를 마쳤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증시 폐장일인 30일 발표한 ‘2025년 나의 실수’ 보고서에서 “올해를 되돌아보면 주가가 예상보다 많이 올랐다는 사실보다는 ‘원화 약세’와 ‘코스피 상승’이라는 조합이 당혹스러웠다”며 “역사적으로도 코스피의 추세적 상승 국면에서 원화가 약세를 나타냈던 경우는 없었기에 더 곤혹스러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개선 등에 따른 국내 증시 강세는 예상했지만, 원화 약세 중에도 강세를 보일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원화 약세 국면에서 코스피가 강했던 이유로 김 센터장은 “과거 환율이 급등하는 국면에선 한국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외국인이 한국주식을 공개적으로 순매도했다”며 “올해는 한국 투자자들의 자발적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결과로 대미 주식투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원화 약세와 코스피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반도체∙자동차 등과 같은 수출주 대비 내수주들의 성과 부진도 원화 약세에서 파생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당초 전망과 어긋난 점”이라고 회고했다.
김 센터장은 내년엔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한국 증시가 미국 대비 큰 폭의 초과수익을 기록한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장기 박스권에 머물렀던 힌국증시를 떠나 미국으로 향했던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었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점도 환율의 하락 반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환율 하락 국면에서는 비달러 자산으로서 한국 주식의 상대적 매력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인간은 적응적 기대의 동물인지라 5000포인트, 6000포인트 도달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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