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동부지검 산하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대면 업무보고’를 지시했다.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의 지시 문건을 공개하며 “권력의 힘으로 일개 경찰 경정을 제압하겠다는 의미”라고 반발했다.
백 경정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부지검이 보낸 문건 1장과 자신이 회신한 8장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을 보면, 임 지검장은 전날 “합수단 업무가 향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수사팀의 파견 연장이 가능한 상황인지 검토하려 한다”며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사실 개요, 수사상황, 계획 등을 대면 보고하라고 백 경정에게 지시했다.
백 경정은 임 지검장 지시에 반발해 대면 대신 서면 보고를 하고 이를 SNS에 공개했다.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이) 수사의 핵심을 묻는 질문은 전혀 없고 매우 지엽적인 내용만을 묻고 있다”며 “사실상 수사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문건을 통해 답했다. 백 경정은 “뜬금없이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검사장이라는 권력의 힘으로 일개 경찰 경정을 제압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고도 밝혔다.
백 경정은 합수단 해산도 요구했다. 백 경정은 답변서에 “동부지검장이 합수단을 지휘할 법적 근거와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며 “(합수단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면 위법하다. 합수단을 해산해서 제자리로 돌려보내시길 바란다”고 썼다.
동부지검은 임 지검장의 보고 지시는 법률에 따른 적법한 지시라고 반박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임 지검장의 대면 보고 지시는) 국가공무원법 32조의4, 국가공무원복무규정 7조, 경찰공무원임용령 30조 등에 따라 이뤄진 적법한 업무보고 지시”라고 밝혔다.
임 지검장과 백 경정의 공방은 백 경정이 파견된 지난해 10월부터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합수단은 지난달 9일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받는 인천공항 세관 직원 7명과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당시 경찰·관세청 지휘부 8명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단은 “경찰이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백 경정은 이에 반발해 합수단 발표 직후 ‘서울중앙지검과 관세청·인천공항세관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며 외압 의혹 수사 의지를 밝혔다. 백 경정은 당시 기자와 통화하면서 “세관이 범죄에 가담한 걸 덮어준 흔적들이 곳곳에 있는데, (합수단이) 그런 보도자료를 낸다는 것은 정신 나간 소리” 라며 “합수단도 추후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경정의 파견 기간은 당초 지난해 11월 14일까지였으나 동부지검이 대검찰청에 파견 연장을 요청해 오는 14일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연이은 폭로를 문제 삼아 경찰에 백 경정 파견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에 일정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안이 만들어지면 업비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두 포함되는 만큼 가상자산 업계와 손잡으려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불어난 몸집에 비해 사회적 책임은 부족했던 만큼, 시민사회에선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가상자산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주식의 15%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 지분이 15~20%까지 한도를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거래소 대주주들이 지분을 대거 처분해야 한다. 현재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업비트 지분율은 약 25%, 빗썸홀딩스의 빗썸 지분율은 73% 가량이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은 물론 미래에셋금융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코빗 인수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업계에서는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나오지만 시민사회 등에선 그간 끊이지 않던 거래소들의 문제들을 고려할 때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1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면 공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팀장은 “가상자산 시장에 자금이 쏠리고 있지만, 거래소들은 사회적 책임이 미약한 게 사실”이라며 “규제의 틀도 명확하지 않아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업비트는 지난해 11월 해킹 사고로 약 44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유출돼 보안 체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또 2021년부터 3년여간 530만 건가량의 고객 신원 확인을 하지 않았고, 이용자 거래제한 의무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빗썸의 경우 지난해 ‘어베일’ 코인의 급등락 사건 당시 상장 관리나 이상거래 탐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레버리지 코인 대여 서비스(코인을 빌려서 투자하는 방식)를 운영하며 이용자 손실 우려가 제기됐고, 당국이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중단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당국은 소비자 피해 이슈와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배경을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는 거래소의 지배구조로 보고 있다. 의사결정 권한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다보니 수익을 우선시하게 되고 이용자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방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장의 경우만 봐도 건수를 늘릴수록 초기 거래가 집중되면서 거래소가 수수료 수익을 얻기 쉬운 구조”이라며 “이러다보니 충분한 검증 없이 새로운 상장에만 매달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 관계자는 “지분 제한의 경우, 거래소에 새로 진입하는 사업자들에게 적용할지 기존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할지 등을 두고 정부의 방향성이 완전히 결정되진 않았다”며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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