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날 강원 동해안 지역에 수십만 명의 해맞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강원도와 경찰이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2026년 1월 1일 강릉시 경포대와 정동진, 속초해변 등 동해안 6개 시·군의 해맞이 명소에 30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동해안 6개 시·군의 해맞이 명소에 공무원과 소방대원 등 1142명의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해 현장 상황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구조·구급차와 의료인력을 배치하고, 한파 쉼터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 시·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릉 경포와 정동진 해변 주변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도 시행하기로 했다.
김주환 강원도 사회재난과장은 “즐겁고 안전한 해맞이를 위해 안전관리 요원의 통제에 따라 주시고, 동상과 저체온증에 특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해맞이 행사장 주변 교통관리와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관도 대거 배치된다.
강원경찰청은 강릉 경포 등 동해안의 주요 해맞이 명소에 기동대 3개 부대와 경찰관 559명을 배치해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맞춤형 안전관리 활동을 벌이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새해 1월 1일 일출 시각을 전후해 추락과 월파 위험이 남아 있는 24개 방파제를 비롯해 인파 밀집 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4개 해안 둘레길과 10개 전망대 등 38개소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거나 입장 인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교통경찰 등 282명과 순찰차 등 기동장비 195대를 주요 일출 명소 진입로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적극적인 교통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경찰관과 안전관리 요원의 출입 통제와 차량 우회 유도 등 교통 통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경제성장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가난을 이유로 한 가족의 죽음은 복지 사각지대와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정부는 이후 생계급여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기가구 발굴 강화 등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해왔다.
하지만 빈곤으로 인한 죽음은 멈추지 않았다. 2022년 수원, 2023년 신촌·전주, 최근 대전의 모자 사망까지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은 반복되고 있다.
비극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빈곤 위험의 질적 변화를 제도가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복된 사건의 중심에는 청년과 중장년, 즉 근로연령층이 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의 두 딸은 30대였고, 수원 사건 역시 생계와 돌봄 부담을 홀로 떠안던 가장의 사망 이후 발생했다.
2025년 대전 사건 또한 고령의 부모와 38세 아들이 함께 생활하던 가구였다. 이들 가구의 공통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과 중장년이 가족 돌봄과 생계 곤란을 동시에 겪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분류돼 불안정한 노동과 돌봄 부담 속에서도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됐다.
서울연구원이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과 2022년 사이 근로연령층 전체 빈곤율과 취업자 빈곤율은 감소했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의 빈곤율은 10.7%에서 21.7%로 크게 상승했다. 가구 내 근로자가 없는 경우 빈곤율은 78.7%에 달했다. 특히 노동과 돌봄 모두 취약한 근로연령층의 빈곤율은 27.9%로, 그렇지 않은 집단의 4배에 이르렀다. 이는 근로연령층의 빈곤이 단순한 소득 부족이 아니라, 생애과정 속에서 누적되는 노동 불안정성과 가족 돌봄 부담이 결합될 때 심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서울시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진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디딤돌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설계되었다.
청년과 중장년층의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탈빈곤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다. 서울시가 기준중위소득 50~85% 이하 2000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원한 결과, 탈수급 및 근로소득 증가라는 성과가 확인됐다.
특히 디딤돌소득은 근로능력 판정 없이 소득을 지원하고, 일하더라도 급여를 전액 삭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돼 근로연령층을 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소득보장제도와 분명한 차별성을 지녔다.
지난 23일 열린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제임스 로빈슨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비롯한 세계적 석학들은 디딤돌소득이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새로운 빈곤 위험에 대응하는 미래 소득보장 전략으로 유효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초고령사회 진입은 근로연령층의 일자리 불안과 가족 돌봄 부담을 동시에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딤돌소득은 사회 대전환기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회적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인빈곤을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소득보장제도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망으로 충분히 기능하기 어렵다. 서울시의 디딤돌소득을 하나의 정책적 출발점으로 삼아 현행 제도를 근로연령층의 새로운 빈곤 위험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민이 직면한 삶의 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득보장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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