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기도, 국적 바꾸고 탈세한 ‘전’ 도민 17명 잡았다…7600여 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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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4 18: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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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기도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체납자의 실제 주소를 파악한 뒤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 최초 시도다.
경기도는 지난해 8~11월 국적을 외국 국적으로 변경한 상태에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한 지방세·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17명으로부터 체납액 76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 신분으로 국적을 변경한 체납자의 경우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체납세금 징수가 쉽지 않았다. 국적 변경 체납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거소지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도는 체납징수를 위해 외국인의 실제 주소지를 관리하는 법무부와 협력해 국적 변경 체납자의 국내 거소지 자료를 제공받았다. 또 체납자 식별부터 징수까지 연계하는 조사·협업 체계를 마련했다. 법무부가 국적 상실자 명단을 보내면 이들 중 국내에 사는 체납자 거주 정보를 바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이를 활용한 국적 변경 체납자 전수조사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 변경 이력, 출입국 기록, 국내 경제활동 여부 등을 종합 확인해 실제 징수가 가능한 대상을 선별했다. 이후 재산조회, 체납처분 사전예고, 부동산·자동차·예금 압류, 현장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체 조사 대상 115명 가운데 국내에 재산을 보유한 79명을 확인해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67건을 압류했다. 또 현장 조사를 병행해 17명으로부터 재산세 등 지방세 5879만원, 과태료 등 세외수입 1800만원 등 모두 7679만원을 거둬들였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국적변경 체납자 정보를 상시 관리하는 등 체납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카라카스 방공망 30분 만에 무력화…델타포스 요원들, 은신처에 진입베네수엘라 군·민간인 등 최소 40명 사망…미 측은 항공기 한 대 피격작년 8월부터 식습관·이동 경로·반려동물 추적해 ‘안가 모형’서 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확고한 결의’로 명명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을 위해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3일(현지시간)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이 완료된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 개시를 명령한 것은 지난 2일 오후 10시46분이었다고 밝혔다. 지시가 떨어지자 서반구 전역의 20여개 기지에서 폭격기, 전투기, 정찰기, 첩보기, 무인기(드론) 등 150대 이상의 항공기가 동시에 베네수엘라를 향해 출격했다.
케인 의장은 “육군·해군·공군·해병대·우주군이 중앙정보국(CIA), 국가지리정보국 등 정보기관 및 법 집행기관과 전례 없는 수준으로 협력했다”며 “극도의 정밀성과 통합성이 요구된 작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기 위해 생각하고 개발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른 새벽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전역에는 최소 7차례의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미군은 30분 이내에 공습을 끝내고 카라카스 방공망을 무력화했다. 이후 마두로 대통령 생포를 담당한 미 육군 정예 델타포스 대원들이 헬기를 타고 베네수엘라 상공에 진입했다. 헬기를 엄호하기 위해 해병대, 해군, 공군 병력이 동원됐다. 이 과정에서 미군의 사이버 작전으로 카라카스 일부 지역에서는 일시적인 정전이 발생했다.
헬기가 마두로 대통령의 은신처에 도착한 것은 이날 오전 2시1분이었다. 케인 의장은 “목표 지점에 도착하자마자 헬기들이 공격을 받았고 우리는 자기방어 차원에서 압도적인 화력으로 대응 사격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우리 항공기 한 대가 피격됐지만 미군은 단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4시21분 SNS를 통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해 국외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실시간으로 델타포스의 급습 작전을 지켜봤으며, 2시간30분 만에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두로는) 안전한 장소로 도망가려고 애썼지만 실제 그곳은 안전하지 않았다”며 “매우 두껍고 무거운 강철 문이 설치돼 있었지만 47초 만에 폭파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는 우리 요원들의 진입 속도가 너무 빨라 그 문에 도달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현장에선 상당한 저항이 있었고 총격전이 이어졌다”면서 “마두로는 또 다른 안전 장소로 도망가려 했고 그 건물 내부까지 도달했지만 결국 그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고 전했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한 미군은 전투기와 공격 드론의 엄호하에 헬기를 타고 작전 지역을 벗어났다.
케인 의장은 이번 작전을 위해 CIA가 지난해 8월부터 현지에 팀을 파견해 “마두로의 은신 장소는 물론 그가 어디를 오가는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 어떤 반려동물을 키우는지까지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CIA는 스텔스 드론을 활용한 것은 물론이고 마두로 정부 인사를 포섭해 대통령의 동선 등 정보를 수집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마두로 대통령 안전가옥을 복제한 모형을 만들어 침투 방법 등을 연습했다.
케인 의장은 미군이 지난달 초 작전을 수행할 준비를 마쳤지만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습 효과를 극대화하며 마두로 대통령이 다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넘겨 적절한 때를 기다려왔다고 전했다. 이번 작전으로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최소 40명이 사망했다.
저소득층 유아들 돌봄 배제 우려홍역 백신 접종 카운티 비율 28%‘크고 아름다운 법안’ 적용되면저소득층 소득 불평등 더 심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사회 곳곳에서 ‘사회안전망’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1년 차에 공공복지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의료·식량 지원 프로그램의 문턱을 높였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ABC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네소타주에만 적용된 연방 보육 지원금 지급 일시 중지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금이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할 때에만 지원금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 지원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유아들이 보육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네소타주에서 부정 청구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이날부터 해당 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일시 중단했다. 지급 중단이 미 전역으로 확대되면 저소득층 유아 140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면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돌봄·교육 서비스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보건 지표에서도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학생 백신 접종률이 급감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WP는 유치원생 95% 이상이 홍역 백신을 접종한 미 전역 카운티 비율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주로 2018·2019학년도) 50%에서 최근(2024·2025학년도) 28%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다. 95%는 집단면역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접종률이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은 뒤로 기존 백신 규정을 완화·폐지하면서 접종률이 더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의료 시스템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 23%는 자국 의료 시스템이 ‘위기’라고 답했고, 47%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응답자 29%는 ‘의료 비용 급증’을 의료 시스템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는 작년 응답률(23%)보다 6%포인트 오른 수치다.
미국에서는 거대 건강보험회사들의 행정 지연, 약값 급등 등으로 서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악화돼왔다. 이 상황에서 집권 공화당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없애겠다며 민주당과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갈등하다 지난해 43일 최장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초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사업을 대폭 줄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소득층 건강보험 서비스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수혜 심사 과정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는 행정부가 제안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켜 올해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 저소득층 공공주택 지원, 난민 지원 및 재정착 지원 등 예산이 줄었다.
전문가들은 복지 예산 축소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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