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검찰의 수사를 피해 10년 간 잠적했던 전세 사기 대출 브로커가 결국 덜미를 잡혔다. 이 브로커를 재판에 넘긴 이는 10년 전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였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서정화 부장검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A(50대) 씨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인 2014년 9월까지 허위대출자를 모집하고 가짜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서 16억 원 상당의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10년 전 검찰이 공범을 향한 수사에 착수하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잠적했다. 당시 검찰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고, 수사를 맡았던 서정화 검사는 A 씨를 검거하지 못한 채 인사발령으로 부산지검을 떠나야만 했다.
하지만 10년 뒤 상황은 역전됐다. A 씨가 최근 지인과 다투다가 지인의 112 신고로 검찰에 검거됐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서 검사가 지난해 8월부터 자신이 근무하던 부산지검 강력부 부장검사로 근무 중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강력부는 보통 마약이나 조직범죄 수사를 맡는데, 10년 전 사건은 마약 조직을 수사하다가 발견한 단서를 토대로 시작한 전세대출 사기 사건이었다”며 “죄를 지으면 언젠가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교훈을 준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억원 수수 의혹’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한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 강 의원의 ‘1억원 수수 의혹’ 관련 고발 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대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MBC 등은 지난 29일 강 의원 측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로부터 1억원을 받은 뒤 강 의원이 이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상의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보도했다.
이 녹취에서 강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 당시 본인 지역구에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던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아 보관 중이라면서 김 전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이 커진다”며 “안 들은 거로 하겠다”고 했다. 이 대화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21일에 있었는데 다음 날 김 시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고 이후 당선됐다.
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은 경찰에 강 의원 등을 고발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강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강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 원내대표와의 대화는 사안을 알게 된 후 너무 놀라고 당황한 상태에서 경황없이 상황을 보고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과정의 일부였다”며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국토 넓고 험해 치안 유지 어려워트럼프, 민주 정부 수립 관심 없어정국 혼란 심화할 가능성도 높아
3일(현지시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두고 과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처럼 미국이 베네수엘라라는 새로운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자국 이익에 반하는 외국 정권을 전복한 것이 베네수엘라가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이 개입해서 이뤄낸 정권 교체(레짐 체인지)가 언제나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과 2003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그 예다. 미국은 친미 정권을 세우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쏟아부었지만 탈레반의 귀환을 막지 못했다. 이라크의 극심한 혼란은 이후 이슬람국가(IS) 탄생의 자양분이 됐다.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국토 면적이 이라크의 2배이고 지형이 험준해 치안 유지가 쉽지 않다. 또 27년 동안 좌파 정권이 통치해온 만큼 반미 정서가 강하고, 수많은 무장단체가 난립하고 있어 미국을 군사작전 장기화라는 ‘수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미 보수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의 대니얼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작전은 효과적으로 수행됐지만 문제는 그 이후”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프간, 리비아, 이라크 작전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장기 점령과 예기치 못한 후과를 초래한 바 있다”며 “베네수엘라도 군 내부 분열, 범죄조직 확산, 내전, 지금보다 더 나쁜 독재정권의 등장까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목표가 베네수엘라에 민주 정부를 수립하는 게 아니라는 점은 향후 정국 혼란을 심화할 수 있는 요인이다. 카리브해 지역 자문회사인 오리노코 리서치의 엘리아스 페레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의 석유 접근권 확보, 마약범죄 소탕”이라면서 “그런 것엔 굳이 민주주의 모델이 필요하지 않다”고 CNN에 말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일각에서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배치되는 이번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책사’로 불렸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처음엔 이번 작전을 “눈부신 야간 공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하자 “이라크 전쟁의 실패를 떠올리게 한다”며 거리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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