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로 14건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시는 본청 및 구·군,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정책 등을 대상으로 시민에게 호응을 이끌어낸 사례를 가려뽑아 시상하고 있다. 공직 내 적극행정과 혁신 문화의 확산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올해는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온라인 시민투표를 실시했다. 이후 전문가와 시민평가단의 현장 심사를 거쳐 분야별 최종 순위를 매겼다.
적극행정 분야에서는 ‘전국최초! 교동음식물 수거 실명제로 악취도 잡고 시민의 마음도 잡다’(중구 환경과)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음식물 수거용기 겉면에 배출업소의 간판 이미지를 활용한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해 관리에 도움을 준 것으로,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악취 문제를 동시에 개선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시정혁신 분야에서는 ‘교통비 반값, 대구·경북 하나로 잇다’(대구시 버스운영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경선 개통을 계기로 대구·경북 9개 지자체와 13개 운송기관, 민간 요금 정산사가 협력해 환승 통합요금제를 구축 및 추진해 성과를 거둔 것이다.
대구시는 환승 통합요금제 시행 6개월 만에 통행량 11만건 증가, 환승 건수 10% 이상 증가 등의 성적을 냈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금 주차 가능한 곳 어디? 실시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수성구 정보통신과), ‘인공지능(AI)기반 맞춤형 고독사 예방관리-365일 24시간 안심올케어’(대구시 복지정책과) 등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수상자들에게는 인사 인센티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수한 사례들이 시정 전반에 널리 확산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직 내 적극행정과 시정혁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선 초대 지식재산처장이 5일 취임했다.
김 처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지식재산 행정이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시기에 초대 처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주권정부 국정 철학에 발맞춰 지식재산이 선도 경제국가를 여는 동력이 돼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이루도록 총괄부처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구축해 온 지식재산 생태계를 정부의 산업·기술정책과 연계하고 개방적으로 재편해 국가 지식재산 전략이 경제정책의 단단한 한 축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식재산 5대 선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식재산 행정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지식재산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일 특허청이 국무총리실 소속 부처로 승격돼 새롭게 출범한 조직이다. 초대 처장에 취임한 김 처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특허청에서 산업재산정책국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등을 거쳐 차장을 지낸 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으로 일해 왔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인의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복수 입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은 EU 집행위원회가 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지금부터 러시아 국민은 복수 입국 비자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며 “EU로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EU는 이 같은 조치가 공공 정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서 반체제 인사와 독립매체의 언론인, 인권 관련 인사 등의 경우는 제한적인 예외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전쟁을 시작해놓고 유럽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EU 여행은 당연한 것이 아닌 특권”이라는 글을 올렸다.
EU는 2022년 말 러시아와 기존에 맺었던 비자 간소화 협정을 중단하고, 비자 발급 비용을 올리는 등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바꾼 바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탓에 러시아의 위협을 더 크게 체감하는 발트 국가들은 러시아인의 입국 자체를 금지하거나 엄격한 제한을 두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솅겐 비자를 받은 러시아인은 50만명에 달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인 2019년의 400만명보다는 줄어든 숫자지만 여전히 많은 러시아인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유럽을 활보했다. 특히 친러시아 국가인 헝가리와 관광업이 발달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여전히 러시아 국민에게 비자를 많이 발급해주고 있다.
1985년 룩셈부르크 솅겐에서 체결된 솅겐 조약에 가입된 나라 국민들은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와 같은 절차를 면제받는다. 이 조약에 가입한 29개국 국민은 조약 가입국 내에서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 받고 있다.
EU의 이번 비자 제한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을 채워 가고 있지만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하려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최근에는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를 비롯해 유럽 곳곳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출몰하는 등 러시아가 배후로 의심되는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우려가 부쩍 커졌다는 점도 이번 조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7일에도 미심쩍은 드론의 출몰로 유럽 내 최대 화물 공항 중 하나로 꼽히는 벨기에 동부 리에주 공항의 운항이 일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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