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등 공모 정책펀드에 투자하면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책펀드의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펀드로 들어가는 자금과 펀드 투자에 따른 소득 양쪽에 모두 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런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에 담을 예정이다. 새로 출범한 재경부의 첫 경제성장전략이다.
정부는 우선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세제상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일정 한도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펀드처럼 수익과 관계 없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세부 방식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고소득층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펀드의 배당수익에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뉴딜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9%)보다 낮은 세율을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5%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성과가 저조했던 뉴딜펀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투자 전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할 계획이다. ISA는 최대 400만원까지 수익에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이상 수익은 9.9% 단인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계좌다.
정부는 ISA 투자 대상에 국민성장펀드·BDC 등을 포함해 ‘이중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ISA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뿐 아니라 한도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시장 핵심 기관투자가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공제대상 투자금액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들을 경제정책방향에 담고, 구체적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원주시는 새해를 맞아 첨단산업과에 ‘AI 융합팀’을 신설해 AI 관련 정책과 산업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고 2일 밝혔다.
‘AI 융합팀’은 그동안 AI 위원회와 추진단을 통해 논의·기획해 온 AI 관련 정책과 사업을 행정적으로 연계하고 지원하기 위해 새로 만든 조직이다.
주요 업무는 AI 전환과 관련된 국책사업 대응, 교육·실증 기반 구축, 중장기 사업 기획 등이다.
원주시는 의료데이터 기반과 의료기기 산업, 규제 자유 특구, 대학·병원 인프라 등 지역 내 AI 융합과 관련한 다양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AI 융합팀’은 이를 바탕으로 산업·공공·도시 분야에서의 AI 활용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AI 관련 정책 검토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AI 융합팀은 AI 관련 정책과 사업을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조직”이라며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AI 분야 전반에 대한 행정적 검토와 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쿠팡 정보 유출 사태 등 관련 의혹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TF)팀을 띄웠다. 쿠팡 경영진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가 식사 접대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서울경찰청은 2일 최종상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팀장으로 TF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수사팀 규모는 86명이다. 서울청 사이버수사과, 공공범죄수사대, 수사과,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단, 형사기동대 등 서울경찰청 산하 5개 부서에서 인원을 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보 유출 수사에 더해 다른 의혹들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팀을 꾸렸다”며 “큰 규모의 TF팀이다. 광수단과 형사기동대 등이 포함돼 더 체계적인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TF팀은 쿠팡과 관련해 일선 경찰서 등에 접수된 19건의 고발 사건을 모두 수사한다.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이 주축이다.
TF팀 수사 대상에는 쿠팡 경영진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가 식사 접대 의혹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5일 박대준 쿠팡 대표, 안병기 대외협력총괄 부사장 등 쿠팡 관계자들과 서울 여의도 호텔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김 의원은 당시 자신의 전직 보좌진인 쿠팡 소속 직원들을 언급했는데, 오찬 이후 이들이 해외발령,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하는 인사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TF팀이 수사하는 19건 중에는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도 포함된다. 기존에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송파경찰서가 계속 수사를 하지만 TF팀이 지휘·감독하기로 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은 쿠팡 인사팀에서 근무하던 김준호씨의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2월 ‘PNG(Persona Non Grata·외교용어로 기피인물을 의미) 리스트’를 언론에 공익제보했다. 김씨가 공개한 이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다.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는데, 이 리스트에는 그간 쿠팡에 비판적 보도를 해 온 기자 등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모든 의혹에 대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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