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산책로 무차별 살인’ 이지현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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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8 01: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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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충남 서천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지현(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7일 이지현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무기징역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준수사항 부과로 상당 부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지현은 지난 3월2일 오후 9시45분쯤 서천군 사곡리 한 도로변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운동을 나간 뒤 집에 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다음날 오전 3시45분쯤 도로변 공터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발견한 직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서천군 서천읍 주거지에서 이지현을 긴급체포 했다. 이지현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한밤 중 거리에서 무차별적인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사기를 당해 돈을 잃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왔는데 A씨를 발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지현이 사건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모를 남겼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들어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북한 외교의 산증인이었던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안장식이 치러졌다고 북한 매체가 6일 보도했다. 장례 절차가 끝나면서 일부 여권 인사들이 주장한 조문단 파견은 성사되기 어렵게 됐다.
김 전 상임위원장의 안장식이 지난 5일 평양 형제산구역 신미리 애국열사릉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지난 3일 97세의 일기로 생을 마친 김 전 상임위원장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다. 인공기를 덮은 영구차가 빈소가 마련됐던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떠나 이동하는 동안 주민들은 머리를 숙여 조의를 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열사릉 입구에서 영구차를 맞이했다. 김 위원장은 영결식 참가자들과 함께 고개를 숙여 추도했다. 조선인민군 명예의장대가 경의의 뜻을 담은 조총을 발사했고, 화환들이 묘에 놓였다.
박태성 내각총리는 애도사에서 김 전 상임위원장에 대해 “조선 인민이 낳은 우수하고 열렬한 혁명가, 참다운 애국자의 한 사람”이었다며 “공화국의 강화 발전과 주체 위업의 줄기찬 전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김영남 동지의 빛나는 삶의 흔적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남측의 조문단 파견은 어렵게 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문단 파견에 대해 “검토되고 있는 것이 없다”며 “이미 영결식이 끝났고 남북 간 연락채널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MBC 라디오 등에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전 상임위원장과 만남 등 인연을 강조하며 자신을 조문단으로 파견해달라고 밝혔다. 특사로 방북해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김 전 상임위원장이 대구 경북고 출신이라는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박 의원의 해당 발언은 김 전 상임위원장과 인연을 강조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김영남 위원장은 평양 출생이며, 김일성종합대학과 모스크바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보수 우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여권 성별 표기 제한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여권에는 생물학적 성별인 남성·여성만 표기되며, 성 정체성을 반영한 제3의 성별인 ‘X’ 표기는 당분간 허용되지 않는다.
미 CBS방송에 따르면 대법원은 7일(현지시간) 6대 3 의견으로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여권을 신청하는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남녀 성별 구분에 속하지 않는 정체성) 시민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여성·남성·X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임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여권 소지자의 출생 시 성별을 표기하는 것은 출생국 표시와 마찬가지로 평등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원고 측이 정부 정책이 정치적 목적 외에는 소수 집단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뿐 특정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대 의견도 나왔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트랜스젠더 미국인들은 다른 시민들이 겪지 않는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는다”며 “성 정체성과 맞지 않는 여권을 사용하며 괴롭힘과 신체적 침해 위험을 감수하거나 여행, 은행 계좌 개설, 차량 대여 등 여권이 필요한 활동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도 이에 동의했다.
이 판결은 지난 2월 7명의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신청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새 여권 정책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성소수자 권리 증진 정책을 폐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기관에 ‘젠더(성 정체성)’가 아닌 ‘섹스(성별)’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고, 여권 등 공식 문서 성별란에 X 표기를 금지했다.
이번 판결로 국무부는 신청자의 출생 증명서를 기준으로 성별을 확인하는 등 성소수자 권리를 제한하는 기존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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