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책과 삶]광물이 무기가 된 시대 한국, 어떻게 생존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8 00:04 조회7회 댓글0건

본문

가전내구제 전쟁이라고 하면 총과 미사일을 떠올리기 쉽지만 오늘날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전쟁을 벌이고 있다.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둘러싼 싸움이다. 세계 패권을 두고 다투는 미국과 중국은 핵심광물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자원 부국들은 ‘자원 민족주의’를 내세워 자국 산업을 지키는 데 힘을 쏟는다. 과거 석유 전쟁이 총탄으로 이어졌다면 오늘날의 싸움은 ‘공급망’을 장악하는 쪽이 승자가 된다.
광물자원 개발과 핵심광물 공급망을 연구해 온 저자는 광물 경쟁이 어떻게 산업과 외교, 안보를 아우르는 ‘총성 없는 전쟁’으로 번졌는지를 촘촘하게 보여주며 첨단 산업의 일상성과 지정학의 거대한 흐름을 연결한다. 우리가 매일 손에 쥐는 스마트폰, 도로를 달리는 전기차, AI와 반도체는 핵심 광물 없이는 만들 수 없다. 문제는 단순히 ‘더 많이 캐느냐’가 아니다. 중국은 오랜 기간 정제·가공 단계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을 확보했고 이를 무기 삼아 세계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공급망이 미래 산업의 패권을 가르는 새로운 전장이 된 이유다.
그린란드 빙하 아래 잠든 희토류, 니켈 수출을 통제하며 산업을 키운 인도네시아, 리튬 국가 전략을 추진하는 칠레, 공급망 재편에 나선 유럽까지, 책은 각국의 자원 전략을 흥미롭게 보여준다. 동시에 우리가 겪었던 요소수 사태를 들어 공급망 위기가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님을 경고한다. 공급망 내재화와 재자원화, 협력을 넓히는 외교 등 현실적인 해법도 함께 제시한다.
광물이 외교와 안보의 무기가 된 시대, 자원 빈국인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자는 “광물은 땅속에서 캐지만, 공급망은 사람과 기술로 만든다”고 강조하며 국가의 생존 전략은 결국 인재와 혁신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두고 “우리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시절 소비쿠폰 지급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과거 제 발언은 재정 투입 시점과 사업 설계 방식의 효과성에 관한 우려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비쿠폰은 포퓰리즘이라던 입장에서 변화했느냐’는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 후보자는 “소비쿠폰은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사용지역·사용처·사용기간을 설정해 정책 효과를 높였다”며 “그 결과 사상 최초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률을 기록한 부진한 경기 흐름을 벗어나 2025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3%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했다.
확장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현재는 국가재정이 민생 회복,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필요한 시점에 재정의 기본적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기본사회 정책과 관련해선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국정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며 “향후 신설될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해 기본사회 구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과거 ‘작은 정부’를 지향해오던 기존 입장과 충돌한다. 이 후보자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주장하자 “포퓰리즘의 대표적 행태”라며 “퍼주기식 팽창 재정과 통화정책이 오늘날의 고물가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확장재정 정책이 고물가를 심화시켰다’는 기존 입장도 사실상 수정했다. 그는 “물가는 원자재 가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을 통한 민생 부담 완화와 공급 여건 개선 등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동성애 혐오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7월 전국여전도회연합회 세미나에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동성애가 죄악임을 알려야 하고 동성애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동성애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시절 이 대통령을 “패륜 막말을 일삼는 불륜남”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당적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 여성 의원들과 함께 낸 성명문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패륜 막말을 일삼고 자신과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속이고 급기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협박한 불륜남”이라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가전내구제 [책과 삶]광물이 무기가 된 시대 한국, 어떻게 생존할까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