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광주지역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공원 2곳 중 1곳 꼴로 놀이기구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수백 배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3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광주시는 이같은 중금속 검출 사실을 통보받고도 1년 넘게 방치했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어린이 놀이기구 마감재의 중금속 노출에 의한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2023년 4월 어린이공원 40곳에 설치된 147개 놀이기구의 시료를 채취·분석했다.
그 결과 19개 어린이공원의 41개 놀이기구에서 납과 카드뮴, 수은, 크롬의 합산농도가 정밀검사 대상인 환경안전기준치(1000㎎/㎏)의 70%를 초과했다. 시료는 어린이 손이 닿는 곳을 기준으로 채취했다.
중금속이 가장 많이 검출된 지역은 서구의 어린이공원이 16개로 가장 많고, 북구 11개, 남구와 광산구 6개, 동구 2개였다.
중금속이 검출된 놀이기구 41개를 정밀검사한 결과 이 중 27개에서 기준치를 최대 수백 배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특히 모든 기구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평균 농도가 2만3309㎎/㎏에 달했다. 이는 정부의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의 납 기준치(90㎎/㎏)를 258배 초과한 수치다.
또 23개 놀이기구에서는 크롬, 바륨 등의 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다. 크롬의 평균 검출 농도는 5640㎎/㎏으로 기준치(60㎎/㎏)의 94배, 바륨은 6886㎎/㎏으로 안전기준(1000㎎/㎏)을 6.8배 초과했다.
중금속은 성인보다 어린이들에게 더 위험하다. 납은 학습장애와 지능저하를 일으키며 발암물질로 분류된 크롬은 생식기능 저하 및 독성 위험이 있다. 바륨은 중독될 경우 근육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중금속들이 평균 농도 이상 노출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특히 발암 위해성이 높다. 장기간 노출될 경우 전 연령대에서 발암 위해성이 있다.
놀이기구에서 고농도의 유해 중금속이 검출된 이유는 시설 관리자가 기존 중금속 페인트를 모두 벗겨내지 않은 상태에서 새 페인트를 덧칠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보건법에 시설 관리자의 확인검사 의무가 명시된 것은 2014년부터다. 이후 놀이기구에 칠하는 페인트를 친환경 페인트로 바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존 중금속 페인트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덧칠을 하면서 중금속이 그대로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4월 이같은 조사결과를 광주시와 5개 구청에 통보했지만 시와 구청은 1년이 넘도록 관련 사항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연구원은 광주시 산하기관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시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자치구와 함께 현장을 점검해 내년 2월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현 광주시의회 의원은 “어린이공원 놀이기구이 중금속에 노출된 채 방치되고 있다”면서 “시가 자체 기준을 마련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신년 및 창간 80주년 여론조사 결과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 중 어느 쪽이 많이 당선돼야 할지를 두고 유권자 응답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 3명 중 1명은 광역단체장을 뽑을 때 전문성과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경향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0명에게 ‘지방선거와 관련해 어느 주장에 더 동의하느냐’고 물은 결과,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2%,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8%로 집계됐다. 모름·응답 거절은 20%였다.
같은 기관이 지난 9~1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여당 후보 다수 당선’ 응답은 같은 수치를 기록했고, ‘야당 후보 다수 당선’ 응답은 2%포인트 상승했다.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에서는 야당 다수 당선(44%) 응답이 여당 다수 당선(33%)보다 많았다. 직전 조사에선 서울에서 여당 다수 당선 40%, 야당 다수 당선 39%로 접전 양상을 보인 바 있다. 또 다른 승부처인 부산·울산·경남에선 반대 흐름이 나타났다. 직전 조사에선 여당 다수 당선 32%, 야당 다수 당선 43%로 야당이 우세한 분위기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38% 대 40%로 팽팽해졌다.
인천·경기와 대전·세종·충청은 각각 45% 대 35%로 집계되며 직전 조사에 이어 여당 다수 당선 응답이 많았다. 강원에선 여당 다수 당선 47%, 야당 다수 당선 34%로 집계됐다. 광주·전라(69% 대 22%), 제주(50% 대 25%)에선 여당 다수 당선이, 대구·경북(27% 대 56%)에선 야당 다수 당선 응답이 많았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는 여당 다수 당선 41%, 야당 다수 당선 34%로 나타났다. 40% 대 36%였던 직전 조사보다 여당 후보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격차가 소폭 커졌다. 보수층에서는 22% 대 66%, 진보층에서는 73% 대 16%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에선 보수층(22% 대 63%), 진보층(74% 대 12%)로 큰 틀에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18~29세(36% 대 40%), 30대(30% 대 45%), 70세 이상(29% 대 55%)에서 야당 다수 당선이, 40대(56% 대 23%)와 50대(56% 대 27%)에선 여당 다수 당선 응답이 더 많았다. 60대에선 41% 동률을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18~29세와 60대에선 여당 다수 당선 응답이 늘었고 30대와 70세 이상에선 야당 다수 당선 응답이 많아졌다. 40대와 50대는 큰 변화가 없었다.
광역단체장 투표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에 대해선 전문성과 능력을 선택한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공약과 정책, 도덕성과 청렴성이 각각 24%였다. 이 밖에 소속 정당과 정치 성향 6%, 경륜과 경험 4%, 대통령 지지도 1%, 출신 지역 0.3% 등으로 조사됐다.
보수층은 진보층보다 상대적으로 도덕성과 청렴성을, 진보층은 보수층보다 공약과 정책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층에선 전문성과 능력 34%, 도덕성과 청렴성 28%, 공약과 정책 2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진보층에선 전문성과 능력 41%, 공약과 정책 26%, 도덕성과 청렴성 18% 등의 순이었다. 중도층에선 전문성과 능력 39%, 공약과 정책 29%, 도덕성과 청렴성 23%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3.19%로 정해 대학에 안내했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통해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대학들이 등심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며 등록금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31일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의 법정 인상 한도를 3.19%로 계산해 전국 대학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는 직전 3개 연도(2023~2025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정해졌다.
정부는 올해까지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5배로 규정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은 각각 5.64%, 5.49%였다. 대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약 2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상을 억제해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과 등록금 인상을 연동해온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현장에서는 대학이 등심위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 30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등심위의 비민주적 운영이 여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교육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달부터 시작된 등심위에서 학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등록금 인상을 시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성신여대는 지난 19일 열린 등심위에서 학교 측이 “내년에도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생위원은 “등록금 의존율을 낮출 방안을 먼저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성신여대는 2023년 기준 법정부담금 가운데 법인 부담분인 법인전입금 비율이 0.1%(1억2000만원)에 그친 대학이다.
학생위원들의 반발에도 학교 측은 등록금 인상안 의결을 시도했다. 학생위원이 “다른 학생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의결 연기를 요청했고, 동문위원이 이에 동참하면서 해당 안건의 의결이 미뤄졌다.
등심위 회의록을 부실하게 작성한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16일 2026학년도 1차 등심위를 시작한 한양대는 A4용지 한 장 분량의 회의록을 작성했다. 회의록에는 대학 재정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이 빠져 있어,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학내 구성원들이 파악하기 어렵다.
올해 초 이화여대에선 등록금 인상 안건을 기습 의결하려 해 논란이 일었다. 이화여대는 지난 1월 7일 등심위 개최를 앞두고 대학본부가 학생위원 측에 ‘[안건]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 자료를 전달하면서 ‘학부(정원 내) 정규등록금: 동결’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 회의에선 학교 측이 등록금 인상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등심위는 교직원, 전문가, 학생 등으로 구성되며 학생위원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11조는 등심위 의결 내용에 대해 “대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해 강제력은 없다. 같은 법은 회의록에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요지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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