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내년부터 여름철 기상경보가 지금보다 세분화된다. 기상청은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 등을 신설하고, 폭염·호우·지진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보면, 기상청은 기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2단계로 운영하던 폭염특보에 ‘폭염 중대경보’를 추가해 내년 6월부터 3단계 체계로 개편한다. 야간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열대야 주의보’도 새로 도입한다.
호우 재난 대응도 강화된다. 현재 시간당 80㎜ 이상 비가 내릴 때 발송되는 ‘호우 긴급재난문자’에 상위 단계 재난 문자가 추가된다. 기상청은 시간당 100㎜ 이상의 재난성 호우에 대비해 내년 5월부터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긴급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할 계획이다.
지진 경보 체계도 개선된다.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발생 관측 후 통보까지 5~10초가 소요된다. 기상청은 36개 국가 주요시설에서 시범 운영 중인 ‘지진현장경보’를 활용해 내년 6월부터 진앙 인근 지역에는 최대 5초 빠른 조기경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관련 제도 변화도 새해부터 적용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삼다수, 칠성사이다 등 생수·음료 페트병 제품에는 10% 이상 재생원료 사용이 의무화된다. 연간 5000t 이상 생수나 음료 페트병을 생산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묶음 판매되는 먹는샘물은 무라벨 제품만 제조할 수 있다.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세탁기·냉장고·에어컨 등 주요 가전제품 50종만 포함됐지만, 새해부터는 의류건조기와 보조배터리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대상이 넓어진다. 이와 함께 농가의 곰 사육과 웅담 채취도 전면 금지된다.
검찰이 1심 무죄 선고가 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사건을 항소할지를 두고 항소 시한 마지막 날까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 비슷한 경우 대부분 항소를 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사건 기소 자체를 지적하자 항소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 종료를 앞두고 오후 4시 현재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추가 검토를 지시한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북에서 피격·소각된 사실을 숨기고 그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들 모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는 해경이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발표할 때 강요 등 위법한 행위가 있지 않았고,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렸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부가) 판단 및 근거를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이라면 일련의 (설명)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공소제기 적절성까지 지적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법원의 선고 취지가 ‘서 전 실장 등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보고, 상급심의 결정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씨의 유족도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관심을 호소하는 서신을 이날 전달했다.
검찰 지휘부로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피고인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는 극히 드문데,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이어 이번에도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법조계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1심 판결 이후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였다’며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검찰이 항소하면 정치권 공세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가 났다”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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