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국제인권기구, 인권위 특별심사 종료…“인권·민주주의·법치주의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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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8 04:30 조회2회 댓글0건본문
6일 경향신문이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간리 승인소위 보고서를 보면 간리는 “현재 수준에서 (인권위에 대한) 추가 심사는 불필요하다”면서도 이런 단서 조항을 붙였다.
앞서 간리는 지난 3월 인권위에 ‘특별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간리 승인소위는 원래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를 심사한다. 한국 인권위 정기 심사는 2026년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그간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10월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204곳이 특별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침해당한 시민의 인권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안건은 상정하고 있다”는 호소문도 보냈다. 인권위 노조도 간리가 인권위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9월 간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인권위가 불법계엄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감시·기록·성명 발표 및 언론을 통한 정기적인 세부 보고 등을 해야 한다”는 파리원칙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간리는 “이전에 제공된 정보와 인권위가 낸 서면 답변서와 면담 답변을 바탕으로 현재로서는 해당 기구에 대한 추가 심사는 불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 및 난민의 권리 등 구조적 인권 침해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고 그것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속해서 인권, 민주주의 원칙, 법치주의를 (시의적절한 공개 성명 등을 통해)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8일 뒤에야 “헌법 제77조를 위반할 경우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월에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개인 타이틀이 시즌 최종전에서 가려진다. 올 시즌 마지막 대회 대보 하우스디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이 7일부터 사흘간 경기 파주시 서원힐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다. 상금 순위 상위 57명과 아마추어 3명을 합쳐 모두 60명이 출전해 마지막 우승 트로피를 놓고 경쟁한다. 현재 위메이드 대상 포인트만 유현조(681포인트)가 1위를 확정했을 뿐 상금왕, 다승왕, 신인왕 모두 안갯속이다.
상금 부문은 홍정민(13억2682만원·사진)이 선두를 달리지만 노승희(13억1447만원)와 유현조(12억6985만원)의 추격이 거세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2억5000만원이다. 준우승 상금도 9600만원이다. 홍정민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다면 노승희는 물론 유현조도 역전을 노려볼 수 있다.
홍정민·방신실·이예원이 나란히 3승씩 거둬 공동 선두인 다승왕도 예측하기 어렵다. 셋 중 한 명이 우승해 단독으로 다승왕에 오르거나 2승을 기록 중인 고지원·김민솔 중에서 우승자가 나와 공동 다승왕이 더 늘 수도 있다. 아예 다른 선수가 우승하면 시즌은 현재 3명의 공동 다승왕 체제로 끝난다.
많은 것이 걸려 있는 최종전을 앞두고 모두 의지가 결연하다.
우승하면 단독 다승왕과 상금왕에 오르는 홍정민은 “타이틀에 대한 부담은 없다”면서도 “다른 대회들과 마찬가지로 목표는 우승”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방신실은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는 것이 목표”라고, 이예원은 “조금 더 차분하게 플레이해 단독 다승왕과 상금 10억원 돌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내겠다”고 말했다.
대상 수상을 확정한 유현조는 역대 13번째 3관왕을 노린다. 현재 평균타수 1위(69.8913타)인 유현조는 이번 대회를 10오버파 이하로 마치면 2021년 장하나에 이어 4년 만에 60타대 평균 타수로 최저타수상을 차지할 수 있다. 우승하면 다른 선수들의 결과와 상관없이 상금왕에 오른다. 유현조는 “시즌 마지막 대회이면서 중요한 타이틀이 결정되는 대회다. 평소보다 조금 더 우승에 초점을 맞추고 플레이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신인왕은 현재 서교림(1354포인트), 김시현(1308포인트), 송은아(1240포인트)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역시 이번 대회 결과로 주인공이 결정된다.
서울 강남의 한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이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고는 지난 2일 일본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사고 1주일 전에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40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차로 치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차량에 치인 보행자는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으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끝내 숨졌다. 함께 사고를 당한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 후 회복 중으로,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에는 30대 남성도 동승했다가 함께 체포됐다. 경찰은 동승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A씨의 운전을 제지하지 않은 이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서울 종로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사망하고 30대 딸도 다쳤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 사고 운전자 30대 남성 서모씨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서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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