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민주당은 명비어천가를 부르고, 국민의힘은 아무 말 대잔치다. 내란 잔당의 정부 비난은 너무 저열해서 “한국의 우익에게는 이념이나 사상이 없다”던 어느 학자의 수년 전 비평이 새삼 떠오를 정도다. 전문성도 수권 능력도 남아 있지 않은 구체제 세력이 지금이라도 트럼프 반대 투쟁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일관성은 인정해줄 만하다. 분명한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120년 만의 을사국치 협상은 트럼프 제국주의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최악 대신 차악을 ‘윤허’받고 기뻐하는 민주당의 자화자찬은 위선이다. ‘노 딜’이 낫다며 권력 주위를 맴돌다가, 선방했다며 태세 전환한 소위 전문가들은 참혹할 지경이다.
이제라도 협상 결과의 위험 요소를 정확히 짚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때다. 한국 정부의 2000억달러 대미 투자에 약정 기한과 집행 기간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부터 조심해야 한다. 투자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약정을 체결하는 기한은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이다. 달러 자금이 유출되는 집행 기간은 사업의 기성(진척 정도)에 따라 10년보다 길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2000억달러 전액이 미국에 투자된다.
투자 수익의 분배에 관해 한국은 원금을 못 건진 상태라도 수익의 절반밖에 가져오지 못하지만 미국은 한 푼도 투자한 것 없이 수익의 절반을 챙긴다. 원금 회수 후 미국 몫은 더 늘어날 듯하다. 기실 사업성이 양호한 자국 내 투자 사업이라면 미국 자본이 알아서 투자하려고 들 것이다. 한국에 배정되는 대미 투자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머지 사업일 공산이 크다.
정부는 20년 이내에 원금 회수가 어렵다고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20년이라는 회임 기간은 모든 투자 대상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너무 길다. 투자 사업이 실패할 때 원금 회수의 현실적인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 표면상 우리 측 동의로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추려진 사업이니 미국으로서는 신용 보강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 상업적 합리성의 검토에 있어서도 막상 결정권을 가진 투자위원회는 미국이 위원장을 맡는다. 돈을 대는 한국이 위원장을 맡는 협의위원회가,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통로로 전락하지 않고 투자위원회로부터 독립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협상 결과의 경제 효과에 대한 우려도 지울 길 없다. 천문학적인 규모로 미국에 자금을 바치는 마당에 산업공동화와 재정 자원 손실이 걱정된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10대 제조업에서 국내 투자는 2023년과 2024년에 800억달러를 초과했다. 이번에 합의된 3500억달러 대미 투자는 그 4배를 넘는다. 주력 산업의 국내 투자 4년 치보다 많다. 2020~2024년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연평균 206억달러였다. 이번에 연간 한도 200억달러 규모의 정부 투자만 더해도 전체 대미 투자는 두 배가 된다. 지난달 29일 백악관 발표 ‘팩트시트’에 따르면 항공·방산, 에너지·원자력 등 분야에서 한국 자본의 현지 투자만도 수백억달러에 이를 예정이다. 여기에 7월 말 현대차, SK 등의 자동차, 반도체 등 투자 약속이 추가된다. 한국 자본의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들지 않을 재간이 없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구조에 공백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정부의 대미 투자도 가용 재정 자원을 포기하면서 이루어지기에 위축된 공공서비스 공급을 확충할 기회가 상실되는 셈이다.
작년 말 외환보유액 중 달러 자산은 약 3000억달러다. 원래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은 외환보유액으로 쌓인다. 반면 운용 수익을 인출해 딴 데 쓰면, 늘어나야 할 외환보유액이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 대미 투자는 외환보유액을 사실상 줄인다. 운용 수익은 변동성이 크다. 2022년 이후 미국 금리 인상을 배경으로 운용 수익이 늘었지만 계속 그런다는 법은 없다. 2014~2024년 10년간 외환보유액 증가가 520억달러에 그쳤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결국 외화자금을 별도로 조달해야만 할 것이다. 한국 경제는 앞으로 10년 넘게 매년 쌓이는 달러 빚을 노예처럼 갚아야 한다.
경상수지가 작년에는 1000억달러였지만 2022년이나 2023년은 300억달러에 그쳤다. 향후 무역 질서 재편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인해 그 가변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가운데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유출과 대미 투자 기금의 채권 발행이 반복되므로 한국 경제의 대외적 불안정성은 확대되기 쉽다. 상전한테서 차악을 윤허받았다고 기뻐할 때가 아니다.
현대차그룹이 영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커스프AI와 손잡고 차세대 소재 개발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6일(현지시간) 영국 케임브리지의 커스프AI 본사에서 소재 AI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커스프AI는 첨단 생성형 AI, 딥러닝, 분자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해 소재 개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목적에 최적화된 재료를 빠르게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이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소재의 효율성, 내구성, 안정성 등을 높이고 다양한 신소재를 발굴함으로써 모빌리티 솔루션을 혁신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다양한 산업에서 부상하는 ‘과학을 위한 AI’라는 연구 패러다임에 발맞춰 AI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활용한 연구개발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AI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물질 구조나 단백질 서열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소재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철 현대차그룹 신사업전략실장은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의 중요한 축인 소재 혁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려웠던 과학적 과제를 해결하고 차세대 소재를 확보함으로써 모빌리티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살 오른 대하·벌교 꼬막이 제철
한국인의 밥상(KBS1 오후 7시40분) = 만물이 풍요로워지는 계절 가을의 맛을 찾아 떠난다. 충남 서산의 베테랑 어부 김형봉씨는 대하잡이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바다로 향한다. 살이 오른 가을 대하로 요리한 대하회, 대하맑은탕, 대하탕수를 맛본다. 전남 벌교의 갯벌에서는 꼬막잡이가 한창이다. 꼬막을 캐서 살림을 일구고, 보릿고개 시절을 버텨온 벌교 사람들에게 꼬막은 가을의 특별한 선물이다.
전설 속 프로메테우스 동굴 탐험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신화의 땅 조지아를 걷는다. 마르트빌리 협곡에서 보트를 타고 시작하는 여정은 마치 신화 속에 들어온 듯한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신화의 배경이 되는 명소 프로메테우스 동굴에선 조지아의 전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와인의 고장 카헤티로 향한다. 포도를 직접 밟아 으깨는 전통 와인 제조 방식을 체험하고, 와인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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