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발전’ 못하는 한전, 해상풍력 직접 진출 추진에 “양날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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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8 05:5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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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최근 가장 큰 화두는 인공지능(AI)이다. AI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핵심 요소 중 하나가 에너지다. 탄소 감축과 에너지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절실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공사(한전)가 해상풍력 사업 직접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한전의 직접 진출은 ‘양날의 검’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 만큼 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AI 데이터센터 등이 늘어나며 신규로 필요한 전력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AI 관련 신규 전력 수요는 2030년까지 2배로 급증하고 이 중 50%를 재생에너지가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중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해상풍력이다. 해상풍력의 국내 이용률은 30%로, 육상풍력(22%)이나 태양광(15%)보다 높다. 해상풍력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주 발전원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의미다. 또 해상풍력은 부품·기자재, 선박·항만 등 연관 산업에 파급 효과가 커 한국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는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며 “그래서 거기(재생에너지)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해상풍력의 보급 속도는 더디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해상풍력 보급 목표는 14.3GW(기가와트)지만, 현재 완공된 해상풍력은 목표의 2.4% 수준인 0.35GW에 불과하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은 목표를 넘어서는 33GW에 달하지만, 대규모 자본 등에 대한 부담으로 실제 건설에 들어가는 사업이 늦어지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한전이 직접 해상풍력에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법령(전기사업법 등)상 송전·배전·판매 사업을 하는 한전은 직접 발전 사업은 할 수 없다. 다만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간접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전은 해상풍력 보급의 속도를 높이는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수조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을 민간 기업이 홀로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해외 사례를 봐도 신속한 해상풍력 확대는 공기업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오스테드(덴마크), 에퀴노르(노르웨이), 바텐팔(스웨덴), 프랑스전력공사는 공기업이다. 중국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영기업이 맡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한전의 해상풍력 사업 직접 진출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선임활동가는 “발전사를 한전에서 떼어낸 이유가 있는데 다시 한전이 등장하면 불필요한 경쟁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다만 전력망이나 송전 계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 보다 심도 있게 토론하고 설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현 정부가 발전 공기업을 포함해 공공기관 통폐합을 논의 중인데 여기에 한전이 또 뛰어들면 역할 중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희망퇴직에 1500억원이 투입된 영향이 컸다.
LG유플러스는 5일 계열사를 포함한 연결 기준으로 매출 4조108억원, 영업이익 1617억원, 당기순이익 49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4.3%, 63.6% 줄었다.
LG유플러스 측은 “희망퇴직에 따른 일회성 인건비 1500억원이 반영된 영향”이라며 “이를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6.7% 늘어난 3117억원으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선 부문이 실적을 지탱했다. 3분기 무선 사업 매출은 5G 스마트폰 이용자 증가와 이동통신(MNO)·알뜰폰(MVNO) 가입회선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5.6% 늘어난 1조7114억원을 기록했다. 모바일 서비스 수익도 5.2% 증가한 1조6272억원이었다.
무선 가입회선은 사상 처음 3000만개를 돌파해 3025만9000여개를 기록했다. 전체 가입자 중 5G 가입자 비중도 81.6%로, 지난해 동기보다 11.4%포인트 높아졌다.
인터넷과 IPTV로 구성된 스마트홈 부문 매출은 6734억원으로 3.5% 증가했다. 기가인터넷 가입자 확대가 성장세를 이끌었다. IPTV는 가입자가 3.3% 늘었지만, 매출은 0.4% 감소한 3342억원을 기록했다.
AI데이터센터와 솔루션 등으로 구성된 기업인프라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4279억원이었다. 평촌2센터 신규 고객 입주에 따른 가동률 상승이 주된 요인이다. 다만 B2B 솔루션과 기업용 전용회선 매출은 소폭 줄었다.
여명희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최고리스크책임자(CRO)는 “희망퇴직에 따른 일회성 비용에도 모바일 부문 성장으로 견조한 실적을 냈다”며 “AI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제고, 주주환원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기업가치 제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발생한 경제 효과가 7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북도는 5일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APEC 정상회의 성과 보고회’를 통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자단, 관광객 등 3만여명이 경주를 찾았다고 밝혔다. 엔비디아 창립자 젠슨 황 등이 참여한 CEO 써밋에는 역대 APEC 가운데 최대 규모인 1700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APEC을 통해 국가적으로는 90억달러(약 12조8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AWS와 프랑스 자동차 회사 르노 등 글로벌 기업 7곳이 5년간 한국에 투자하는 금액이다. APEC으로 인한 경제효과는 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은 APEC을 전후해 3조8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며 “경제전시장, 수출박람회, 투자포럼 등에는 지역기업 55곳을 포함해 420개 기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천년미소관’이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은 오픈런을 해야만 ‘6개의 신라 금관전시’를 볼 수 있는 핫스팟이 됐다. 경주박물관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이유로 현재 관람인원을 평일기준 255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천년미소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라 금관 복제품을 선물한 곳이다.
행사 기간 경주 시내 곳곳의 명소와 관광 상품들도 인기를 끌었다.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스킨케어 발견”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국산 화장품 구매 인증샷을 올렸다. 이후 해당 제품들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극찬한 ‘황남빵’은 대기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등 관광객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 주변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171㎞), 경주 관내 6개 도로(41.9㎞)가 정비되고 929곳의 간판이 새로운 이름표를 달았다. 국내 1호 관광단지인 보문단지는 숙박시설 리모델링 등에 2000억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면서 노후화 이미지를 벗었다.
경북도는 세계경주포럼 개최, APEC기념광장 건립, APEC 문화의 전당 건립 등 ‘포스트 APEC’ 사업을 구체화해 국비 확보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0만 경북도민이 APEC 참가국의 30억 세계인에게 감동을 줬다”며 “포스트 APEC 사업을 통해 경주를 세계 도시로 키워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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