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 강화…서울시 조례·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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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4 22: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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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를 탈 때는 제동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등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육아와 가사로 경력이 단절된 시민의 가사·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례 83건을 심의·의결해 5일 밝혔다. 조례 83건(제정 13건, 개정 70건)은 5일 공포했고, 규칙 16건은 오는 19일 공포한다.
이날 공포·시행된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장이 픽시 자전거를 둘러싼 안전한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대책을 내도록 규정한 조례다.
픽시 자전거는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없거나 일부만 장착된 채 운행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조례에는 픽시 자전거의 운전자에게 앞·뒤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부착해 안전히 운행하도록 노력하라는 조항이 담겼다.
‘서울시 경력 보유 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는 가사·돌봄노동으로 인해 일을 그만뒀거나 가사를 하다 취업을 희망하게 된 경력 보유 시민들의 권익을 증진하자는 내용이다.
서울시장은 이들의 권익을 높이는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시장은 경력 보유 시민의 가사·돌봄노동에 대한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한 금연 구역도 확대된다.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이용 시설이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내 금연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새로 공포되면서 서울 명동과 여의도 등 상업지역에서 호텔을 지으면 용적률이 최대 1.3배 완화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요청 자료 160여건 중 50건만 제출…당국 “조사 문제 땐 일벌백계”‘또 동문서답’ 답변 지적 당한 로저스 대표는 “왜 날 불렀나” 고성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정부 조사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쿠팡이 홈페이지 접속 로그 데이터 삭제를 방치하는 등 위법 행위도 저질렀다는 것이다.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은 지금부터라도 피조사기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요청한다.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하겠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지난 11월19일 자료 보전을 요구했으나 5개월 분량 (비정상적 접속 정보를 포함한)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을 11월27일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쿠팡에 160여건 자료 요청을 했지만 50여건만 제출받은 상태라면서 “중요한 기초 데이터, 미국 보안 업체 조사 결과, 자체 모의 해킹 자료, 3년간 레드팀(해커 입장에서 서버 취약점을 찾는 부서) 운영 자료 등의 제출이 협조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쿠팡이 ‘셀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3000건이며 용의자가 이를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지 모른다. 클라우드에 저장됐으면 찾기도 힘들다”며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도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우려했다.
쿠팡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셀프조사는 국가정보원 요청·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은 “(국정원이) 12월1일 처음 공문을 보내 ‘국가안보에 대한 사안이라 요청하는 것이고 쿠팡은 이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며 “이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12월 초 ‘용의자에게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연락해봐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쿠팡 발표 내용의 기초가 되는 것은 국정원도 모두 알고 있었다”고 했다. 다만 “국정원이 발표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확보해 자체적으로 포렌식 조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기기가 회수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여쭤봤고, 국정원에선 ‘알아서 해도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한국 국회와 위원회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어제 제 답이 완벽히 통역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위증이라고 하는데 통역사가 제 대답을 온전히 통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이런 성공을 거둔 사례는 드물다”며 “왜 한국 국민에게 알리지 않느냐”고도 했다. 청문위원들이 “또 ‘동문서답’식 답변을 한다”고 제지하자, 그는 “그러면 왜 저를 증인으로 채택했나”라며 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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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에서는 주한나 전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원이 기술, 일, 삶의 문제를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성찰로 풀어내고, ‘문화와 삶’에는 조은 시인과 김선기 국립부경대 HK연구교수가 참여합니다. ‘시선’에는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 허은주 수의사와 함께 임소연 동아대 융합대학 교수가 합류해 노동, 생명, 돌봄, 교육과 사회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문제를 짚습니다.
‘사유와 성찰’에서는 홍성남 신부가 종교와 심리, 사회적 고통의 문제를 성찰하고, ‘겨를’에서는 신새벽 민음사 편집자가 출판과 문학의 흐름을 전합니다. ‘역사와 현실’에서는 권혁은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교수가 현재를 역사적 맥락에서 조망하고, ‘예술과 오늘’에서는 배순탁 음악작가가 대중음악을 통해 사회와 감정의 변화를 읽어냅니다.
나희덕 시인은 ‘세계의 시, 시의 세계’를 통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속 시를 소개하며, 강홍구 사진작가의 ‘중얼거리는 사진 한 장’과 김경 오별아트 디렉터의 ‘별잇기 예술여행’은 격주로 선보입니다.
‘녹색세상’에는 오충현 동국대 융합환경과학과 교수와 윤은성 기후생태활동가가 참여해 기후와 생태 문제를 짚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의료인류학자인 이기병 한림대 의대 교수와 김도미 작가가 합류해 질병과 불평등 문제를 현장의 시선으로 전합니다. ‘직설’에서는 장애 당사자인 김지우 작가가 접근성, 소수자 권리 문제를 자신의 언어로 말합니다. 김진영 식재료 전문가는 ‘버금 밥상’을 통해 식탁과 재료를 매개로 일상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경향신문은 이번 개편을 통해 오피니언 지면을 단순한 주장과 논쟁의 공간이 아니라, 사유와 숙의가 오가는 공론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창간 80주년을 맞은 경향신문이 지켜온 가치와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담은 선택입니다. 경향신문은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과 함께 사회의 현재를 성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오피니언 지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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