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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12·3 불법계엄 극복 기여자 정부 유공 포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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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5 00:5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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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올해 ‘빛의 혁명’(12·3 불법계엄을 국민이 평화적으로 극복한 사건을 일컫는 표현) 기여자에 대한 유공 포상을 추진한다. 온라인 민원 창구인 정부24는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고도화해 서비스를 중복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2026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행안부는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을 재개하고 포상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포상 대상자는 민주화운동 공적자였는데, 올해부터는 민주화운동 헌신 단체 및 빛의 혁명 기여자가 포함된다.
오는 6월부터는 빛의 혁명 기여자에게 별도 인증서도 발급된다. 이를 위한 조사 계획·심사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상반기 중 확정된다.
정부24는 AI기반의 ‘정부24+’로 고도화된다. 이를 통해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중복 인증 없이 제공해 행정용어·절차를 몰라도 일상어로 쉽게 맞춤형 정부 혜택을 안내 받게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예컨대 이용자가 ‘해외여행 가는데 여권을 잃어버렸어’ 라고 검색하면 ‘긴급 여권발급을 신청하면 48시간 이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바로 신청하세요’라는 답변이 뜨는 식이다.
일반음식점·미용업 종사자 등 국민이 직접 여러 기관을 다니며 신청해야 했던 복합 민원은 시·군·구청 원스톱 창구를 1회만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일부 시군구에서는 복합 민원 접수·조정·처리를 전담하는 ‘민원 매니저’를 시범 도입해 민원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자치권과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특히 가칭 ‘충남-대전 통합특별시’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특례발굴과 통합법 제정 등을 적극 지원한다.
주민 참여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환법’을 개정해 연내 주민소환 투표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고, 전국 읍·면·동 단위까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운영모델을 개발한다.
안전 확보를 위해 상반기 중 ‘자전거법’ 개정을 추진해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부적합한 상태로 운행하는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새해 첫 출근일인 2일 제주 전역에 기습적인 폭설과 강풍이 몰아치면서 도로가 빙판길로 변했다. 주요 산간도로가 전면 통제된 가운데 눈길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항공·해상 교통도 잇따라 차질을 빚었다.
이날 오전 9시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에서는 1t 트럭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도로변 돌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앞서 오전 4시쯤에는 서귀포시 영남동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택시가 전도돼 3명이 다쳤다. 이날 오전까지 소방당국과 경찰에 접수된 눈길 교통사고는 5건을 넘어섰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도로 상황은 악화됐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1100도로와 516도로, 제1산록도로, 명림로, 첨단로 등 주요 산간도로는 대·소형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비자림로도 전 차종 운행이 금지됐으며, 번영로와 남조로 등 일부 간선도로에서는 소형 차량에 한해 월동장구를 갖춘 경우만 통행이 허용됐다.
하늘길과 바닷길도 막혔다. 제주국제공항에는 강풍경보와 급변풍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전 6시 5분 김포행 아시아나항공 편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35분까지 제주 출발 6편, 도착 3편 등 모두 9편이 결항됐다. 해상에도 풍랑경보가 내려지면서 제주를 기점으로 한 추자·목포·진도 항로에서 여객선 3척의 운항이 중단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현재 산지와 중산간을 비롯해 동·서·남·북부 전역에 대설주의보를 유지하고 있다. 오전 9시 기준 적설량은 한라산 삼각봉 14.5㎝를 기록했고, 중산간 지역인 표선(6.7㎝)과 성산(6.6㎝) 등에도 많은 눈이 쌓였다.
기상청 관계자는 “해안 지역은 오후 늦게부터 진눈깨비로 바뀌겠지만, 산지와 중산간은 3일까지 많은 눈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영하권 기온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빙판길 안전사고와 시설물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이어 경영진의 책임 회피와 ‘셀프 조사’ 논란을 자초하면서 거센 비난을 받는 가운데, 이른바 ‘탈팡’(쿠팡 탈퇴) 고객을 잡기 위한 국내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들의 경쟁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4일 애플리케이션(앱)·결제 데이터 분석기업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2~28일 쿠팡의 주간 활성 이용자 수(WAU)는 2771만6655명으로 종합몰 앱 중 1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는 한 달 전인 11월24∼30일 WAU와 비교해 5.8%나 감소한 수치다.
알리익스프레스(503만2002명), 테무(409만5496명) 역시 2∼3위 자리를 지켰지만 1개월 전보다 각각 16.8%, 3.0% 줄었다. 특히 알리 이용자 감소율이 쿠팡의 2배가 넘는 등 C커머스(중국계 e커머스) 타격이 컸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4∼6위에 자리한 토종 e커머스 플랫폼은 같은 기간 이용자 수가 증가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381만8844명으로 10.4%, 11번가는 369만1625명으로 1.6% 각각 늘었다. 다만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의 합작법인(JV) 자회사 G마켓은 60여명의 고객 카드가 무단 결제된 영향으로 1.4% 감소한 367만5851명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들 앱 3개 모두 300만명대 중후반으로 격차가 크지 않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토종 e커머스 기업들은 주 7일 배송, 당일·즉시 배송, 반품 회수 등 물류 전략 강화에 나서고 있다. 쿠팡의 대항마로 꼽히는 네이버는 ‘컬리N마트’를 선보인 데 이어 지난해 말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에게 롯데마트 그로서리 배송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신선식품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SSG닷컴은 병오년 새해 7% 적립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혜택을 포함한 새 유료 멤버십을 선보이며 고객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SSG닷컴은 주문 1시간 이내 배송하는 ‘바로퀵’ 거점 점포를 현재 60개에서 올해 말까지 90개까지 늘리고 상품 구색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1번가 역시 빠른 배송 서비스인 ‘슈팅배송’과 대형 가전제품을 빠르게 배송·설치하는 ‘슈팅설치’로 공략하고 있다. CJ온스타일은 최근 업계 최초로 당일 반품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이 반품을 신청하면 당일 회수에 나서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CJ대한통운, 한진에 이어 새해에는 롯데글로벌로직스도 주 7일 배송을 시작했다.
유통업계는 쿠팡의 독점적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지진 않겠지만 쿠팡 이용자들의 선택이 분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토종 업체로선 쿠팡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올해는 배송·가격은 물론 멤버십과 물류 효율, 플랫폼 신뢰까지 더한 전략 짜기에 몰두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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