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가상자산 거래소도 대주주 지분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5 00:12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조루 규모 큰데 사회적 책임 부족시민사회 “규제 강화 불가피”금융위, 지분 15~20% 내 검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에 일정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안이 만들어지면 업비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두 포함되는 만큼 가상자산 업계와 손잡으려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불어난 몸집에 비해 사회적 책임은 부족했던 만큼, 시민사회에선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주식의 15%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 지분이 15~20%까지 한도를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거래소 대주주들이 지분을 대거 처분해야 한다. 현재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업비트 지분율은 약 25%, 빗썸홀딩스의 빗썸 지분율은 73%가량이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은 물론 미래에셋금융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코빗 인수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업계에서는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나오지만 시민사회 등에선 그간 끊이지 않던 거래소들의 문제들을 고려할 때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팀장은 “가상자산 시장에 자금이 쏠리고 있지만, 거래소들은 사회적 책임이 미약한 게 사실”이라며 “규제의 틀도 명확하지 않아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비트는 지난해 11월 해킹 사고로 약 44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유출돼 보안 체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빗썸은 지난해 ‘어베일’ 코인의 급등락 사건 당시 상장 관리나 이상거래 탐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국은 소비자 피해 이슈와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배경을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는 거래소의 지배구조로 보고 있다. 의사결정 권한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다보니 수익을 우선시하게 되고 이용자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방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장의 경우만 봐도 건수를 늘릴수록 초기 거래가 집중되면서 거래소가 수수료 수익을 얻기 쉬운 구조”라며 “이러다보니 충분한 검증 없이 새로운 상장에만 매달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 관계자는 “지분 제한의 경우, 거래소에 새로 진입하는 사업자들에게 적용할지 기존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할지 등을 두고 정부의 방향성이 완전히 결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귤을 까먹으며 추리소설 책장을 넘기는 안온함. 감자칩을 씹으며 만화책에 푹 빠지는 해방감. 읽고 먹으며 영혼과 위장을 동시에 채우는, 누구나 꿈꿀 만한 쾌락이다.
‘먹기, 읽기, 먹기에 관해 읽기, 그리고 먹으면서 읽기에 대하여’라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제가 붙은 이 책. 그런 쾌락을 추구하고 누리는 삶이 얼마나 근사하고 부러운지 보여준다.
‘뉴욕타임스’에서 20년 가까이 책을 읽고 글을 써온 저자는 어려서부터 왕성하고 끝없는 식탐, 무한한 지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몰두했다. 자전적 에세이 성격을 띤 글의 스타일은 퍽 특이하다. 음식을 ‘읽는’지, 책을 ‘먹는’지 구분되지 않는 모호한 상태가 지속된다. 자신의 식도락적 체험, 읽었던 책 속에 묘사된 음식 이야기에다 체호프부터 미셸 자우너까지 수많은 작가들이 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말했는지, 음식에 얽힌 어떤 사연이 있는지를 종잡을 수 없이 속사포처럼 풀어놓는다. 책을 따라가다보면 마치 맛있는 음식이 빼곡히 진열된 델리카트슨(조리 식품 판매점)에 들어와 넋을 놓고 두리번거리는 상태가 된달까.
음식이든 책이든 그가 펼쳐놓는 방대한 메뉴는 그 자체로 미덕이다. ‘차는 문명의 대들보 중 하나다’라고 쓴 조지 오웰이 차를 끓이는 규칙을 설명한 부분을 읽다보면 아마도 찻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 모른다. 통풍 때문에 그 맛있는 굴을 마음껏 먹지 못하는 고통을 토로하던 저자가 너새니얼 호손의 표현을 빌려 ‘엄지손가락 죄는 기구로 엄지발가락을 죄는 고통’이라고 소개하는 부분에선 오금이 저릿해지는 통증이 전달되는 것 같다.
먹는 데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 입장에서 이런 책은 이해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 이들에게 저자는 “당신이 먹는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자랑하는 것은 당신의 성격적 결함을 자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응수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조루 가상자산 거래소도 대주주 지분 ‘제한’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