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한국 선박 상당수가 국제 탄소집약도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운항 중단 위험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탄소 감축 로드맵을 세웠지만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아 탄소규제로 인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이 5일 전 세계 100대 해운사의 ESG 공시 및 감축 현황을 비교·분석해 발표한 보고서 ‘탄소중립 시대, 국내 해운사는 준비되었는가’를 보면, 한국 탱커선의 11.7%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지수(CII)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CII는 매년 각국 정부가 조사해 IMO에 보고하고 있으나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기후솔루션은 CII 규제를 토대로 자체 데이커를 구축해 등급을 추정해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국내 해운사가 직접 소유한 선박 외에 직간접적으로 임대·운영하고 있는 모든 선박이다.
기후솔루션은 “한국 탱커선의 약 11%가 이미 당장의 운항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기후 규제 리스크에 노출된 셈”이라며 “해당 선사뿐 아니라 수입 원유에 의존하는 후방산 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별도의 포장이나 상자 없이 화물을 운송하는 벌크선 역시 4척 중 1척 이상이 D등급 이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정 선박이 3년 연속 D등급이거나 1년 이상 E등급일 경우 시정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절차를 밟지 않으면 운항 제한을 받을 수 있다. CII 기준은 해마다 강화되고 있어서 추가 조치 없이 현 상태로 운항한다면 등급 하락을 피하기 어렵다.
국내 해운사들은 저마다 탄소 감축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계획에 그칠 뿐 현장 이행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해운사들의 탄소감축 로드맵과 IMO 규제 대응 계획 등 전략·공시 부문은 평균 이상으로 평가 받았으나 대체연료 추진선 도입, 연료전환 일정, 이중연료선 개조 등 실행 관련 정보는 부족했다.
특히 국내 주요 선사 가운데 대체연료 사용 비율을 명시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연료 소비량과 배출량 등 기초 데이터의 공개 수준도 낮았다. 기후솔루션은 “이는 한국 해운의 구조적 문제”라며 “공시와 이행 간의 격차가 클수록 실제 탄소 비용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10월 예정됐던 IMO의 ‘넷제로 프레임워크(NZF)’ 채택이 1년 연기돼 탄소요금 부과는 미뤄졌지만, EU 배출권거래제(ETS) 등 규제는 예정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주은 기후솔루션 해운팀 연구원은 “IMO 중기조치 채택이 미뤄졌다고 대응을 늦출 수는 없다”며 “한국 해운 업계는 유예된 1년을 잘 활용해 CII·EEXI·운항최적화 같은 단기조치와 연료전환이라는 장기 전략을 아우르는 실행계획을 즉시 이행하고, 비용과 시장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정부는 2023년부터 탄소집약도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적선사 대상 기술컨설팅 등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친환경 선박 건조 시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유해물질 누출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6일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벌였다. 합동감식을 통해 파손된 배관 및 화학물질 분출 위치,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사고는 지난 5일 오전 8시5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발생했다.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화학물질 배관을 밟고 이동하던 중 배관이 파손되며 유해물질이 누출됐다.
유해물질에 노출된 A씨(54)는 포스코 사내 구급대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B씨(33) 등 30대 노동자 3명도 화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포스코DX는 사과문을 내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유가족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상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취임 후 처음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을 향한 구애에 나섰다. 그러나 시민들의 저지로 국립5·18민주묘지 참배가 무산되는 등 반응은 차가웠다. 12·3 불법계엄에 대한 반성,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없이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강령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조국 근대화 등 산업화 정신을 동시에 계승한다고 명기돼 있다”며 “두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위대한 기둥”이라고 광주 5·18 정신을 치켜세웠다. 그는 “5월 정신이 대한민국의 긍지가 되고 역사의 자부심이 되도록 국민의힘은 진심을 다해 호남과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로 향했다. 민주묘지 앞에 몰려든 시민들은 ‘거짓참배쇼 거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진입을 막아섰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시대적 명령이라 지껄인 자가 어떻게 이곳에 온단 말이냐”, “내란 공범은 광주를 떠나라”고 외쳤다. 일부 시민들은 장 대표 이름이 적힌 근조 화환을 훼손했다. 장 대표는 시민들의 항의에 참배하지 못하고 30초가량 묵념만 한 채 돌아섰다. 일부 시민들이 이 과정에서 장 대표 재킷을 잡아당겨 단추가 떨어지기도 했다.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추모탑 앞에서 묵념으로만 예를 갖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에 대해 여러 차례 진정성 있는 사과도 했고 강령에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진정성이 아직 다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저희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매월 1회 이상 호남 지역을 방문하겠다며 “현안을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의 호남 행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불법계엄에 비판 여론이 많은 호남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장 대표는 취임 전후 계엄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이를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달에는 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장 대표는 이날도 “당대표나 혁신위원장, 대선 후보도 사과했다”며 “자꾸만 사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호남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가 계엄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재준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광주는 누구보다도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한 곳”이라며 “우리 당이 적어도 계엄을 옹호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 이해를 구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과의 연대설에 일단 선을 그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타래를 끊어내든지 풀어내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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