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다카이치 취임 후 첫 대표질문, 소수여당 한계로 추경예산 통과도 보장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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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8 08:46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아사히신문, NHK 등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각 정당 대표의 대표질문이 이날 임시국회에서 시작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대표질문은 4일 중의원을 시작으로, 5일에는 각각 참의원(상원)과 중의원에서, 6일에는 중의원에서 진행된다. 대표질문이란 총리의 소신표명연설에 대해 각 정당 대표 등 간부들이 중의원, 참의원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매년 1월 정기국회의 대표질문에서는 시정연설에 대한 질문이 이뤄진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4일 취임 후 첫 소신표명연설을 한 바 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물가 대책, 적극 재정 정책, 방위비(국방예산) 증액 시기를 앞당긴 것, 국회의원 정수 삭감 등에 대해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 자민당과 연립을 이룬 일본유신회 후지타 후미타케 공동대표 등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다카이치 정권이 방위비 증액, 적극재정 등 정책을 펼치면서도 재원 확보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야당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국회에 방위비 증액 등을 포함시킨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이는 임시국회의 중요 논의 대상 중 하나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표질문에서의 답변 내용에 따라서는 예산안 성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자민당이 유신회와 연정을 이루면서 조건으로 받아들인 국회의원 정수 삭감과 관련해서는 야당뿐 아니라 자민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의원 수가 줄어들 경우 의석 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소수 정당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대표질문에서는 기업·단체 헌금(기부금) 개혁도 초점이 될 전망이다.
아사히는 자민당이 유신회와 연정을 이룬 뒤에도 소수 여당의 곤경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국회의원 정수 삭감 등 정치개혁으로 인한 여야 대립이 심화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전망했다.
울산의 화력발전소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대형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면서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몰자 중 2명의 위치가 확인돼 밤늦게까지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6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분쯤 울산 남구 용잠동에 있는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다.
소방당국은 “보일러가 붕괴해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 있던 노동자 9명 중 매몰되지 않은 2명을 바로 구조했다. 나머지 7명은 붕괴된 타워 구조물에 매몰된 것으로 파악됐다. 매몰자 가운데 2명은 위치가 확인돼 이날 밤늦게까지 장비 52대, 인원 136명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이어갔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0시쯤 취재진에 “위치가 확인된 2명 중 1명은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상태여서 우회 구조를 시도하고 있다”며 “시간이 많이 지체됐지만, 1명은 곧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는 가동이 중지된 노후 보일러 타워(5호기)를 발파 철거하기에 앞서 사전 작업을 하다 발생했다. 보일러 타워는 화력발전 연료인 벙커시유를 태워 증기를 발생시키는 시설이다. 이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철거 투입 노동자 9명 중 8명 ‘비정규직’울산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
붕괴된 보일러 타워는 1981년에 준공됐다. 노후화돼 2021년부터 사용이 중지됐고, 오는 16일 발파 철거가 예정돼 있었다. 철거 시공은 한진중공업이 맡았고, 이날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9명은 모두 발파 전문 하청업체인 코리아카코 소속이다. 정규직 직원이 1명이고, 8명은 비정규직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투입된 9명은 발파에 앞서 타워가 잘 무너질 수 있도록 사이사이 철기둥을 잘라내는 사전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타워 높이가 총 60m인데, 작업자들은 25m 높이에서 작업하다 붕괴와 함께 추락, 매몰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김영훈 장관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등이 사고를 보고받고 현장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재해자 구조에 만전을 기하고, 구조 작업 후 사고 발생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사고 현장에서 수습에 참여했다. 노동부, 행안부, 기후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수습과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인을 교수로 신규 채용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경북대 교수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A교수 등은 지난해 말 진행된 신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심사표를 유리하게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북대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를 벌인 후 “채용 절차 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A교수 등에 대한 고발건이 접수돼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 A교수 등 피의자 4명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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