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줬다고 하는 돈은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하며 도박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정보위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개최한 비공개 국정감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였던 2019~2020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방북비 300만달러를 김 전 회장이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당선 이후 중지된 상태다.
박 의원은 “김 전 회장이 필리핀의 카지노 VIP룸에서 고액 게임을 했고 수십억원의 채무를 졌다”며 “소위 ‘경기 스마트팜 건설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이 많은 돈을 북한에 줬다고 하는데 실제 확인한 결과 황해도에 설치한다는 스마트팜은 전혀 건설되고 있지 않았다. 스마트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2022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수사관을 고위 감찰조사관으로 채용해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며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은 (관련성 없다는) 결론을 뒤집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라’고 해 (검찰이) 다시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김 전 회장이 북한의 대남 공작원 리호남에게 이 대통령의 방북비를 전달했다고 본다. 하지만 국정원은 리호남이 마닐라에 왔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박 의원은 “어디에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였을 당시 돈이 (북한에) 넘어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2019년 동남아에서 활동하던 북한 정찰총국 책임자가 미국에 잡혀간 사건으로 북한의 동남아 활동이 급격히 위축돼 리호남이 필리핀에 올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아들의 채용 청탁 의혹도 조사한 결과 정상적인 채용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인 김 원내대표의 아들은 2014년 국정원에 지원해 신원조사 단계에서 탈락했지만 2016년에는 합격했다. MBC는 김 원내대표가 국정원에 신원조사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청원서를 보냈고,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는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전화해 채용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조사한 바 2014년 신원조사 과정에서 제도적 문제점이 있었고 자료수집과 판단이 잘못돼 해당 직원(김 원내대표 아들)이 채용되지 못했다”며 “2015년에 제도가 개선됐고 2016년에는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세평 자료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모 방송국에서 (김 원내대표의) 청원서라고 보도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조작된 문건이고, 국정원 고위직과 김 원내대표 가족의 통화도 역시 조작”이라며 “국정원이 감찰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보유한 청원서 원본과 언론이 보도한 청원서 내용이 다르고 통화 역시 국정원 내에 그런 녹음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박 의원 발표에 대해 “그야말로 표적 감사를 주문하는 것이고 국정원을 민주당의 하명을 받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원 강릉지역의 공립 치매 전담시설인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가 4일 개원했다.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는 오는 10일부터 어르신들의 입소를 시작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143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전체면적 3503.49㎡ 규모로 조성한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는 쾌적한 생활공간과 재활·치료시설, 휴게·상담 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34인)과 주야간보호센터 치매전담실(20인)도 함께 마련하는 등 치매 어르신에 대한 돌봄·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어르신 14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를 가톨릭관동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운영할 예정이다.
강릉시 전체 예산의 16%가량을 노인복지예산에 투입해 왔다.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남부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 14개 경로당을 신축하고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개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돌봄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외무부, 국방부, 특수부대 및 관련 민간 기관에 핵무기 시험 준비 방안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시험 재개 발표를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따른 의무를 지금까지 성실히 이행해왔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이나 다른 핵보유국이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러시아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는 핵무기 시험 준비의 ‘적절성’을 검토하라는 것이며, 실제 시험 준비를 시작하라는 명령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회의에서 “최근 미국의 발언과 행동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전면적 핵실험에 즉시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는 또 러시아 북부 노바야제믈랴 제도의 북극 시험장에서 단기간 내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시험 프로그램에 대응해, 동등한 기준에서 미국의 핵무기 시험을 개시하도록 국방부(전쟁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푸틴 대통령은 핵 추진 수중 드론 ‘포세이돈’ 시험 성공을 직접 언급하며 “이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핵전력을 과시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포세이돈을 탑재할 수 있는 핵잠수함 하바롭스크의 진수를 발표했다.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실험 재개 방침을 내놓자 러시아는 “어느 나라든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러시아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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