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송혁기의 책상물림]맹상군을 다시 떠올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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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8 10:3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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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계명구도’는 천한 재주로 남을 속이는 것을 이르는 말인데, 하찮아 보이는 재주도 어딘가에는 쓰일 데가 있으니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맹상군은 빈객이 수천명이었다고 전한다. 빈객은 능력을 인정해 의식주를 전적으로 제공하며 수하에 거느리는 인재 집단을 가리킨다.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참모진도 있고 행동대원을 자처하는 협객들도 포함되었다.
맹상군은 어떻게 많은 인재를 모을 수 있었을까? 물론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경쟁적으로 빈객을 유치하던 당시에 더 유능한 이들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살 필요가 있었다. 맹상군은 식객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으며 믿음을 주었고, 첫 면담 자리에 비서진을 숨겨두어 고향에 있는 친지들에게 실시간으로 예물을 보내게 함으로써 이를 알게 된 식객들이 저마다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여기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모은 인재들 덕분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계명구도라는 성어로 만들어졌다.
다만 이를 기록한 사마천의 시각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계명구도의 속임수로 진나라를 빠져나온 일행이 조나라를 지날 때, 자신의 외모가 생각보다 별로라며 시시덕거리는 이들을 보고 맹상군이 화를 내자 빈객들이 그 고을 사람 수백명을 몰살해버린 사건이 이어진다. 그리고 열전을 마무리하면서 사마천은 맹상군이 살던 곳을 답사해보니 여전히 난폭한 젊은이들이 많더라면서 역시 이름이 헛되이 전하는 게 아니라고 일갈했다. ‘명불허전’의 출전인데, 명성이라기보다는 악명의 느낌이 강하다.
우수하고 다양한 인재를 모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한 일이다. 관건은 그 인재를 모아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있다. 맹상군의 경우 그 좋은 인재 집단을 그저 자존심 지키고 일신의 안위를 확보하는 일에 사용하는 데에 그쳤다. 국가든 기업이든 긴 안목으로 다음의 행보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안에 급급하지 않고 비전을 제시할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 온통 실리의 방법만 거론되는 가운데 성찰은 그 필요조차 잊혀가는 건 아닌지, 옛이야기에 보태서 건네보는 책상물림의 걱정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가상자산을 법원 판결 확정까지 매각하지 못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기간 중 몰수보전(확정판결 전 몰수 대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한 가상자산 가치가 크게는 100억원 넘게 변동하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현행 규정상 몰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 등 절차를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범죄 수익에 대한 별도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4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대검찰청의 몰수 가상자산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으로 압수한 가상자산을 즉시 환가(매각)하지 않고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유하면서 최초 압수 당시와 비교해 사건별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억원대까지 가상자산 가치가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수원지검이 2017년 압수한 2억5700만원 규모 비트코인은 몰수 이후 매각해 국고에 귀속될 당시 약 122억9460만원으로 가치가 급등했고,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압수한 7620만원가량의 리플코인은 국고 귀속 당시 1억704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압수 이후 몰수 과정에서 가격이 크게 떨어진 사례도 있었다. 수원지검이 2021년 압수한 1억1670만원가량의 비트코인캐시는 환가 당시 2360만원으로 가치가 급락해 보유 과정에서 약 9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2년 압수한 2800만 원 상당 가상자산을 3년째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중 약 810만 원어치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돼 환가 자체가 어려워졌다.
검찰은 현행법 및 검찰압수물사무규칙상으로는 가상자산을 압수한 뒤 관련 범죄 사건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처분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을 선고한 재판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의 확정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압수한 가상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크게 하락하면 피해자에게 피해재산을 되돌려 줄 수 없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상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라도 미리 환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환부되지 않았거나 환부액이 감소했더라도 이는 가상자산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변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심한 가상자산의 성격을 고려해서 별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검·경 등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 관리·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까지 관련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매도 거래와 관련해 검찰과 별도 실무회의를 진행하거나 검찰로부터 공식적인 문의가 들어온 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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