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주장을 반복해서 온라인에 게시하고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조작·연출’, ‘마약 테러’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혐의(모욕 및 명예훼손)로 A씨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첫 번째 사례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참사에 대한 음모론과 비방 등이 담긴 게시물 119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해외 영상 플랫폼이나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 등을 올리며 후원 계좌 노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2차 가해 범죄수사과는 6개월간 총 154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외에도 유가족 신고 대응, 정책·법령 보완 등을 전담하고 있다. 최근에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2차 가해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과 함께 8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 및 희생자에 대한 악성 댓글과 조롱 행위로 최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한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게 경찰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조롱 등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세종시민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이 느끼는 소득 만족도에서는 도·농간 격차가 컸다. 절반 이상은 지역 내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세종시가 내놓은 ‘2025년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가구 가운데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가 전체의 1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 비중은 전년(14.7%)보다 0.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고소득 가구 비중이 늘어났지만 저소득 가구 비중도 함께 커졌다. 월평균 50만원 미만 가구 비중이 3.2%에서 4.1%로 늘었고, 50만~100만원 미만 가구 비중도 7.4%에서 10.4%로 높아졌다. 100만~200만원 미만은 6.6%에서 9.3%로 증가했으며, 200만~300만원 미만 역시 11.6%에서 12.2%로 증가했다.
반면 중간 소득 가구 비율은 일제히 하락했다. 300만~400만원 미만 가구 비율은 15.4%~13.1%로 줄었고, 400만~500만원 미민은 12.5%에서 11.2%로 비율이 낮아졌다. 500만~600만원 미만 가구는 11.05에서 10.7%로 줄었고, 600만~700만원 미만 가구 비중은 9.6%에서 6.9%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2024년 8.0%였던 700만~800만원 미만 가구 비율은 지난해 7.2%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중간 소득 계층이 줄어들면서 가구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주민들의 종사상 지위 변화와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임금노동자 비율이 전체의 82.4%를 차지한 가운데 상용직 비율은 전년 71.7%에서 66.5%로 줄었고, 임시직 비율은 8.8%에서 14.3%로 증가했다. 비임금노동자 중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5.4%에서 4.4%로 줄고,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비중이 9.7%에서 11.1%로 증가했다.
세종시는 주민들의 주관적인 소득 만족도에서 도·농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된 동 지역과 기존 읍·면 지역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 도시다.
전체 소득 만족도 조사에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1.2%로 가장 많았고, ‘불만족’(30.8%)이 ‘만족’(28.1%)에 비해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신도시인 동 지역은 만족한다는 응답이 31.7%로 불만족(27.3%)에 비해 높았다. 반면 조치원읍은 불만족이 34.4%로 만족(23.1%)에 비해 높았고, 면 지역에서는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37.2%로 만족스럽다(22.0%)는 응답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도·농간 격차는 생계곤란 경험에서도 드러난다.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적으로는 30.8%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동 지역에서 생계유지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4.7%였던 반면 조치원읍과 면 지역에서는 각각 41.1%와 36.5%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세종시민들은 지역 내 일자리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58.8%가 일자리 기회 충분도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그렇다’는 응답은 9.1%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56.0%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기업유치 확대’를 꼽았고, 16.1%는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종시 2025년 사회조사는 지난해 8월 12~28일 1800개 표본 가구의 13세 이상 가구원 317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9%포인트다. 전체 사회조사 결과는 세종통계포털( 확인할 수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4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큰일은 능력이 없어서 못 하고 작은 일은 안 해서 결국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과 박 시장은 약간 유사한 분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수 쪽 유력 대권 주자로 기대주였는데 기대주로서도 (이미지가) 상실됐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오 시장과 박 시장은 과거 이미지가 참 깔끔한 분들 아니었나”라며 “스마트해 보이고 합리적이고 중도적이었는데 이제는 그 이미지가 다 무너져내렸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요즘 여론조사를 봐서는 부산이 격전지 같지도 않더라”며 오는 6월 부산시장 선거에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퇴했지만 민주당의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전재수 의원에 대해 “부산시민이 전 의원의 일에 대한 능력을 높게 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해수부 장관으로서 해수부 (부산) 이전이 연내 가능할지 다 의심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전 의원이) 대통령과 함께 연내 이전해서 개소식을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해운 관련 기업들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협약 같은 것도 진행했다”며 “이런 걸 보면 일 처리가 참 꼼꼼하고 추진력 있다”고 했다. 그는 “통일교 관련 의혹은 본인이 잘 극복할 거라 믿는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보좌진 갑질 논란 등이 불거진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존중뿐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과 언론,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요청하신 만큼 이 후보자에 대한 당내의 개별적 언급들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의 폭언, 듣는 제가 가슴이 다 벌렁벌렁하다”며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이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조 사무총장 발언은 장 의원 등 당내 일각의 비판 여론에 대한 입단속 차원으로 풀이된다.
조 사무총장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검증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을 향해 “본인들이 그동안 (이 후보자에 대해) 했던 검증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이날 간담회에서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으로) 다섯 차례 공천받은 분”이라며 “국민의힘 검증 시스템부터 손봐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려면 대략 2주 정도 걸릴 것 같다”며 “(오는) 12일 전후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청문회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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