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다시 조사했다. 경찰은 한일해저터널 사업 등 금품 수수 의혹의 배경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면서 검찰과 합동수사본부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본부장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11일 윤 전 본부장을 처음 조사했고 같은 달 26일에는 윤 전 본부장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2차 조사를 했다.
수사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벌인 통일교의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2018~2020년 전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이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한 뒤 수천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고급 브랜드 샤넬 가방 등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날 통일교 숙원사업인 한일해저터널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세계피스로드재단’ 관계자들을 불러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피스로드재단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한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할 때는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해야 한다.
수사팀은 지난달 31일에는 박모 전 세계피스로드재단 이사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경찰은 통일교 측이 한일해저터널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것이라 의심한다. 수사팀은 이날 다른 통일교 관계자 1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통일교 수사를 위해 검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5일 오전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검찰청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협의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 등 적극적인 수사를 주문했다.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최대 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희귀질환 치료제를 건보 적용하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우선 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지원을 암 환자 수준으로 강화한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로 희귀·중증난치질환의 경우 현재 10%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이를 암 환자 수준인 5%까지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만 질환별 의료비 부담 편차가 있어서 일괄로 인하할지, 질환별로 차이를 두고 적용할지 등을 논의해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2024년 기준 질환별 연평균 본인부담액은 혈우병 1044만원, 혈액투석 314만원, 복막투석 172만원 등으로 차이가 커 인하 방식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산정특례 적용을 유지하기 위해 5년마다 해야 했던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희귀·중증난치질환 중 312개에 대해서 재등록 시 진단검사 결과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으나, 완치가 어려운 질병 특성상 반복적인 고가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이미 이달부터 샤르코-마리투스병 등 9개 질환에 대해 재등록 시 검사 결과 제출 요건이 삭제됐으며, 앞으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선발할 때 두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급여 적정성 평가·협상 절차를 변경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등재 기간을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환자가 치료제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공급도 확대한다.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구매·공급하는 ‘긴급도입’ 제도를 매년 10개 품목 이상 확대해 2030년까지 41개 품목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수익성이 낮아 공급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품은 정부가 제약사에 생산을 요청해 전량 구매하는 ‘주문제조’ 방식을 추진한다.
또한 희귀질환 의심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 지원을 확대하고, 현재 13개 시도의 17곳에 있는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올해 15개 시도의 19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올해부터 우선 시행 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로 필요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희망을 갖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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