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공무원·도의원이 주인인가···도의회 신청사 ‘구름다리’, “시민은 허락받고 다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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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8 13:03 조회1회 댓글0건본문
4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1074억원을 들인 도의회 신청사를 개청하면서 충북도청 동관과 이어지는 구름다리를 신설했다. 이를 이용하면 도의회 신청사 3층에서 도청 동관 4층으로 바로 이동가능하다.
도의회는 그러나 9월 9일부터 도청이나 도의회를 찾는 시민들에게 ‘구름다리 통행불가령’을 내렸다. 청사 보안 강화, 시설물 보호, 도난 방지 등의 이유를 들었다. 구름다리는 현재 도의원이나 도공무원들만 이용할 수 있다. 시민들이 구름다리를 통행하려면 도의회 신청사 1층 안내소에서 자동차열쇠 등 소지품을 맡기고 전화번호를 제출한 뒤 방문 경위 등을 밝혀 허락을 받은 후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름다리 통행이 어려워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늘고 있다. 충북도는 청사 공사로 인해 주차면이 120면(기존 307면)으로 줄자 “도의회 신청사 지하주차장(400면)을 이용해달라”고 민원인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구름다리 통행이 자유롭다면 민원인은 도의회 신청사 지하주차장에 차를 댄 뒤 3층으로 올라와 바로 도청 동관으로 이동할 수 있다. 도청 동관은 다시 구름다리로 민원인 방문이 많은 서관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동에 편리하다.
하지만 구름다리 통행이 어려워지면서 현재는 지하에 주차한 뒤 밖으로 나와 왕복 5차선 도로를 건너 다시 도청 동관이나 서관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눈·비가 오거나 혹한·혹서기 등에는 이같은 불편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최근 도청을 방문한 A씨(43)는 “일반인들은 청사 밖 건널목을 이용하고 공무원·도의원만 편하게 구름다리를 이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기관이라면 도민들도 당연히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이자 ‘소통’하는 곳이므로 일상적으로 열려있어야 한다”며 “도의원과 공무원 자신을 ‘집주인’으로 여기며 도민의 출입을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 오판”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관계자는 “신청사 개청 직후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데다 본회의장에서 소동이 벌어져 불가피하게 통제하게 된 것”이라며 “1층 안내소에서 구름다리 이용방법을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
국립암센터가 인공지능과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해 암 예측 및 진단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한 청사진을 밝혔다. 환자 개인에 최적화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진료체계를 강화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지난 6일 국립암센터 25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립암센터는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니라 공공의료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 암관리 중심축”이라며 “고형암이라는 한계에 도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환자들에게 치료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1년간 국가 암관리 중앙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완결형 암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검진 가이드라인 개정과 코트디부아르 국립암센터 건립 지원, 청렴도 개선 태스크포스팀 구성 등 다방면에서 국내 대표적인 암 치료·연구기관으로서의 성과를 내기 위한 작업을 이어왔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양 원장이 국립암센터의 미래를 위해 강조하는 운영 방향은 치료 성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유전체 데이터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움직임 역시 암 예측·진단 체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함이다. 정밀의료와 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해 암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한다는 계획 아래 전국의 암 환자 중 98%를 포괄하는 450만명 규모의 국가암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추진한다. 올해 출범한 면역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연구단에선 5년간 488억원을 투입해 세포치료·유전자 치료 연구를 진행한다. 지난 9월 문을 연 육종암센터 역시 임상과 연구를 연계한 맞춤형 치료체계의 한 축으로 가동된다.
치료 성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다양한 신형 의료기기 도입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지난 5월 도입한 로봇 기관지 내시경은 아직 국내에 2대뿐인 사정을 고려해 실제 효과를 검증한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국내 의료기관들에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센터 창립 이후 25년 동안 노후화한 시설을 개선하고 기존 의료기기의 기능을 보완하는 데에도 자금을 투입한다고 양 원장은 밝혔다. 현재 가동 중인 양성자 치료기가 정비 등의 이유로 멈췄을 때도 치료를 계속할 수 있게 추가 치료기기도 도입한다. 내년 초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현재의 536병상 규모에서 594병상으로 규모도 확대될 예정이다.
양 원장은 “데이터로 진료를 혁신하고 연구와 정책, 교육을 연결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국립암센터는 공공성과 혁신을 균형 있게 추진해 세계가 주목하는 암관리 허브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원자력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대해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 필리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재한 면이 있다”며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아직 대원칙에서만 이야기했을 뿐, 한국이나 미국 등 어느 조선소에서 지을지에 대한 얘기는 나온 적 없다”고 설명했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필리조선소는 잠수함 건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서는 한·미원자력협정 외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은 고농축 우라늄을 100%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료 사용에 제한이 있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이기 때문에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의 평화적 이용과는 다른 차원”이라며 “또 다른 협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건조될 원자력추진 잠수함 규모가 5000t 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을 동력으로 쓰는 잠수함 명칭을 핵추진 잠수함이 아닌 원자력추진 잠수함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 용어를 쓰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우라늄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의 SCM에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이뤄졌느냐는 질의에는 “(헤그세스 장관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군의 주도적 능력을 인정했고, 그에 대한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2022년도에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마치지 않았나. 다음해에 검증을 해야 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라며 “2단계 검증 단계에서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에 합의했다. 현재는 완전운용능력 검증 단계에 있다.
안 장관은 SCM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은 배경을 두고 한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한 미국 내 의견 조율이 필요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어제 오전에 (안보 및 관세 분야 팩트시트 협의가) 끝날 것으로 알고 저희도 준비했는데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한·미원자력협정 등 문제가 미국 내 여러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해서 지체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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