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멕시코서도 마약 소탕작전 나서나…미군·CIA 투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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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8 11:11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미 NBC방송은 3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전·현직 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들에 따르면 멕시코 내에서 지상작전 등을 벌이기 위한 초기 단계 훈련은 이미 시작됐다. 다만 이들은 소탕 작전 범위 등에 대해선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멕시코 투입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NBC에 따르면 이번 작전에는 미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소속 정예 병력뿐 아니라 중앙정보국(CIA) 요원들도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마약 제조실, 마약조직 구성원과 지도부를 정밀 타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작전은 미 연방법에 명시된 ‘타이틀 50’에 따라 진행된다. 타이틀50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해외 적대행위, 정보활동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만약 멕시코 내 마약조직을 공격하기 위해 미군을 투입하는 이 작전이 실행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반구 마약 소탕 군사작전에 새 전선이 열리게 된다고 NBC는 짚었다. 지금까지 미 정부는 멕시코 현지 경찰이나 군부대를 돕는 방식으로 마약조직 소탕을 지원했지만 직접 군사행동은 피해 왔다.
다만 트럼프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시날로아 등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 6개를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등 군사 행동 명분을 쌓으며 정책 전환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작전은 현재 카리브해에 군함을 배치해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하는 작전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NBC에 “트럼프 정부는 마약조직들이 미국 시민들에게 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마약조직에 대한 새 작전과 관련해 멕시코 정부와 협력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협력 없이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만약 이를 밀어붙인다면 멕시코 정부가 반발하며 외교적 마찰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4월 NBC가 ‘트럼프 정부가 멕시코 내 마약조직에 드론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을 때 “우리는 어떤 형태의 개입이나 간섭을 거부한다. 멕시코는 협조하고 협력하지만 우리 자신을 종속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의 마약 소탕 작전에 협조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정부가 마약조직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다만 전·현직 미 정부 관계자들은 정권 전복을 노리는 베네수엘라 관련 작전과 달리 멕시코에서 계획되고 있는 작전은 멕시코 정부를 약화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적재물을 많이 실으려고 화물차를 불법으로 개조한 차주와 정비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26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불법 개조한 화물차 126대의 원상 복구 여부를 검사해달라고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인천공항과 인천항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차 불법 개조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조사 결과, 적발된 화물차주 등은 적재물을 많이 싣거나 편리하게 실으려고 탑차를 비롯한 화물차의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은 화물차 교통사고가 전국 평균보다 2.4% 높다. 지난해 인천지역 교통사고 1990건 중 사업용 화물차 사고는 377건으로 전체의 18.9%를 차지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인천의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5명으로, 작년보다 2명 줄었다”며 “불법 구조 변경을 조장하는 정비업체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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