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두 달 가량 앞두고 지자체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 유예를, 인천시는 정부의 약속이행을 들어 시행 강행을 주장 중이다.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이달 중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그대로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남은 잔재물만 소각해 그 소각재만 묻도록 하는 제도다. 기후환경에너지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를 통해 제도 시행 시점은 2026년 1월로 정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수도권 3개 시도가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 중인 연간 약 51만t(2025년 반입총량 기준)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대안이 필요하다.
제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소각장 신규 설치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현실적으로 직매립 금지를 일정대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6일 서울시 관계자는 “마포구 소각장을 신규 건설해야 대안이 생기는데, 소송으로 소각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금 직매립 금지를 바로 이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서울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3400t이다.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는 양이 2000t이고,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양은 하루 722t이다. 가로수 낙엽 등 매립도, 소각도 안되는 나머지 쓰레기들은 민간업체에서 맡아 처리 중이다. 마포구에 소각장을 새로 세우면 매립지로 가는 양을 모두 해결할 수 있지만, 마포구의 반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에서 서울시가 이기더라도 신규 소각장은 2032년은 되어야 완공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각 시군이 자체 소각장을 갖춰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성남에 500t 규모의 소각장이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완공 예정이고, 내년 4곳이 새로 착공되는 등 2030년까지 21곳의 소각장이 신규 또는 개보수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소각장 신·증설이 추진 중이나 완공된 곳은 없어 시행될 경우 민간에 처리를 위탁해야 하는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온 인천시는 제도를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관내 구청장·군수 등이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결의대회까지 했다.
다만 인천시도 직매립 금지로 인한 쓰레기 처리 문제가 다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 인천시는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등으로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2020년 11만2202t에서 지난해 7만2929t으로 35% 줄인 상태다. 하지만 인천시 역시 신규 소각장이 필요하다. 애초 공공 광역소각장 4곳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각 군·구가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도록 했지만 주민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정부가 유예든 시행이든 빨리 결론을 내려야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만약 시행하기로 최종 결론이 난다면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을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쓰레기 처리 위탁 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절차에 최소 한달 이상은 걸리니 정부가 늦게 결정을 내릴 수록 현장의 혼란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시행 유예가 되면 문제가 없지만 예정대로 시행한다면 최대한 빨리 말해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한번에 입찰 공고를 내면서 쓰레기 처리 단가가 오를 수 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t당 11만원, 민간에 위탁하면 t당 15~20만원대인데, 연초 수요가 치솟으면 ‘급행료’가 붙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3개 시도와 협의를 진행해 이달 중 유예 혹은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입장이 조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지만 이달 중에는 어떻게든 방향을 잡으려 한다” 말했다.
34세 민주사회주의자이자 인도계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 뉴욕주 의원이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장으로 당선됐다. 이로써 맘다니는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의 첫 무슬림 시장이자 역대 최연소 시장이 됐다.
이날 투표 종료 후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개표 초반인 미 동부시간 오후 9시 37분 AP통신이 맘다니 후보가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무명에 가까웠던 정치 신인 맘다니 후보는 지난 6월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거물 정치인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인도계 무슬림인 맘다니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시민들의 생활 형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공약을 내걸어 진보세력의 부상을 대변하는 아이콘이 됐다.
뉴욕시가 임대료 관리 권한을 가진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무상버스, 무상보육 확대 등이 그가 내건 핵심 공약이었다.
공화당이나 재계에서는 이를 ‘좌파 포퓰리즘’으로 칭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하면서 “맘다니가 당선된다면 뉴욕시는 경제·사회적으로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며 그가 당선되면 뉴욕시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민주당 주류 세력인 중도파에서조차 그의 정책이 급진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의 공식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당내 주류 인사들이 그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목소리를 내는 데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CNN은 맘다니의 승리가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당내 경선 탈락했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는 무소속으로 본선 출마를 강행해 커티스 슬리워 공화당 후보와 함께 3자 대결 구도를 형성했다.
그러나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내 중도파 주요 인사들이 높은 생활비 문제에 공감을 표하고 맘다니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우군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맘다니 대 쿠오모’의 1대 1 양자 대결 구도로 가야만 맘다니를 낙선시킬 수 있다며 ‘반맘다니’ 단일화를 공공연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무소속 출마했던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중도 사퇴 후 쿠오모 후보 지지를 선언했으나, 슬리워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안팎의 사퇴 기대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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