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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2026년은 기승전‘경’?…계엄으로 죽다 산 경찰, 검찰폐지·특검종료로 기회 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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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5 03: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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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2026년 경찰은 수사기관 중 경쟁자를 찾기 힘든 입지에 서게 됐다. 지난해 말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남긴 사건들을 검찰이 아닌 경찰이 받아들었고, 올해 10월 폐지를 앞둔 검찰은 수사 동력을 잃고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1년 전만 해도 불법 계엄 동조로 수장을 스스로 체포하며 조직이 상처를 입었던 경찰은 새해부터는 주요 사건을 모두 맡는 ‘수사의 주연’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1일 최근 상황을 “기승전‘경’”이라고 표현했다. 경찰 내에선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라고 입을 모은다. 경찰이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 역량을 얼마나 보여주느냐를 시험받게 됐다는 것이다.
우선 3대 특검이 남긴 수사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여태껏 특검이 끝나면 관할 지방검찰청이 사건을 넘겨 받았지만 이번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어받았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데다가 특검 수사 대상에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 포함되면서 특검의 잔여 숙제가 검찰이 아닌 경찰 몫이 됐다.
사상 초유로 세 개 특검이 한꺼번에 운영된 만큼 경찰이 받은 사건 수도 적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내란 특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의혹(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김건희 특검) 등이 대표적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도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다.
정치권에서 제기한 각종 논란과 고소·고발 사건도 경찰로 모이고 있다. 최근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이 대표적이다. 김 전 원내대표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사용’ 의혹 등 고발 사건 10건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시작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도 여론의 관심이 크다. 지난해 10월 장 의원이 국회 보좌진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성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장 의원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춘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도 수사해 최근 검찰에 넘겼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굵직한 사건 수사도 경찰이 맡고 있다.
당분간은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 폐지 이후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더라도 초기에 안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부분은 경찰이 안고 있는 숙제다. 특히 인사에 취약한 조직이라는 평이 많은 경찰이라는 점에서 수사권은 커졌지만 인사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사들은 옷 벗고 변호사를 할 수 있지만, 경찰은 정년 지키기도 힘든 경우가 많아 권력에 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수사 지휘권을 갖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더하는 대목이다. 경찰 출신 박성배 변호사는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행안부가 관여하면 되레 외압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련 사건 등 까다로운 사건 수사에 충분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검찰 출신 김우석 변호사는 “정치권 이슈 등 법리적으로 복잡한 이슈에 대해선 법률가인 검사 중에서도 선별된 우수한 이들이 한다”며 “경찰은 이런 수사 경험이 적을뿐더러 법률 지식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로선 올 한 해가 조직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상반기 인사 때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인력을 줄여 수사 인원을 확보하고 수사 분야에서 변호사 등 전문가에 대한 경력 채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워런 버핏(95) 버크셔해서웨이(버크셔) 최고경영자(CEO)가 1일 회사를 이끈 지 60년만에 은퇴했다.
지난해 5월 주주총회에서 연말 은퇴 계획을 처음 발표했던 버핏은 11월 주주서한을 통해 그렉 아벨 부회장에게 CEO의 자리를 넘길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올해부턴 그렉 아벨이 버크셔 CEO로 워런 버핏의 뒤를 잇는다.
워런 버핏은 투자를 통해 억만장자가 된 ‘월가 투자의 전설’로 꼽힌다. 1965년 34세의 나이에 당시 경영난에 휘청이던 섬유회사 버크셔를 인수해 기업가치가 1조1000억달러(1591조원)에 달하는 거대금융회사로 키워냈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965년 버크셔 주식을 산 투자자는 워런 버핏이 CEO자리를 내려놓은 이날까지 60년간 610만%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S&P500지수의 배당 포함 수익률 (4만6000%)를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워런 버핏의 투자성공의 비결은 ‘가치투자’였다. 버핏은 저평가된 우량주를 장기투자하는 전략을 통해 회사를 키워냈다. 기업에 투자할 땐 사업을 잘 이해하고, 향후 10년~20년 뒤의 미래가치를 생각해 투자하라는 철칙을 지켰다.
버핏은 “주식을 사는 사람들의 90%는 주식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시장이 떨어지면 더 불안해하지만, 시장이 떨어질 때 오히려 기분이 더 좋다”고 말했다. 시장이 과열될 땐 투자에 신중하고 시장이 공포에 빠질 땐 반대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버핏은 현금을 비축한 뒤 위기 때 모아둔 현금을 통해 투자에 나서 성과를 거둬왔다.
버핏은 미국 주식시장에 향한 믿음이 큰 것으로도 유명하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등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릴 때도 ‘미국 주식을 사야한다’며 투자자에게 미국에 대한 장기투자를 강조해왔다.
물론 버핏이 항상 ‘성공’했던 건 아니다. 빅테크 중 하나인 아마존 지분을 뒤늦게 매입하며 ‘일찍 아마존 주식을 사지 않은 바보’라며 후회하기도 했고 2010년대 초 매입한 IBM 주식을 2018년 전량매도해 ‘손절’에 나서는 등 실패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국내투자자에도 영향을 줬다. 버핏의 가치투자 철학이 SNS상에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라는 ‘밈’이 되기도 했고, 일반투자자에게 지수 투자(인덱스펀드)를 강조한 버핏의 영향으로 S&P500 등의 적립식 투자도 인기를 끌었다. 버핏은 테슬라 등 성장주를 선호하진 않았지만, 버크셔가 지난해 3분기말 43억달러 가량의 구글(알파벳) 지분을 취득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서학개미도 알파벳 주식을 대거 사들이기도 했다.
억만장자 버핏은 가진 부와 달리 검소한 생활로도 유명했다. 그는 현재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약 1500억달러(약 217조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세계 10위 부자이다. 1958년 3만1500달러를 주고 구입한 오마하 교외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맥도날드의 맥모닝을 즐겼다.
애플의 주요주주이지만, 10년 넘게 20달러짜리 삼성전자의 구형 핸드폰만 사용하다 2020년에야 아이폰으로 바꾼 일화도 유명하다. 버핏은 재산의 99.5%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혀왔고 600억달러가 넘는 금액을 기부하기도 했다.
1965년부터 매년 주주서한을 써온 버핏은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주서한에서 ‘겸손’과 ‘용기’를 강조했다. 그는 “과거의 실수로 자신을 지나치게 자책하지 마라. 그로부터 최소한 조금이라도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개선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며 “위대함은 막대한 부를 쌓거나, 엄청난 명성을 얻거나, 정부에서 강력한 권력을 쥐는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해부터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기존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꿀 때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1일 발표했다.
전기차 보조금의 예산 지원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기후부는 “그간 예산 효율화 등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해마다 축소해왔지만, 올해는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 차종에서 예산단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예산단가는 대표차종 기준으로 중대형 승용차는 300만원, 대형승합차는 7000만원, 소형 화물차는 10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더해 전환지원금이 신설되면서 중형 승용차 기준 최대 5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던 보조금은 최대 680만원까지 늘어난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한다. 가족 간 증여·판매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저공해자동차로 분류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내 출시가 예정된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형·대형급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시작한다. 소형급 승합차는 최대 1500만원, 중형급 화물차는 최대 4000만원, 대형급 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이 마련됐다. 향후 신차가 출시되면 차량별로 보조금 산식을 적용한 금액이 산정된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소형급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중형급에 대한 지원규모는 최대 1억원에서 최대 8500만원으로 하향한다.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후부는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작·수입사로부터 취합해 차량별 국비보조금 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지급액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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