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환자가 최근 5년간(2019~2023년) 약 6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병이 소폭 감소하고 입원환자 수는 줄었지만, 우울장애가 급격히 늘어났다.
6일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가정신건강현황 변화를 분석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동향 보고서’를 지난 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국가 정신건강현황의 국가통계포털(KOSIS) 48개 통계표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개입, 정신질환 치료, 정신건강 지원체계 등 3개 영역으로 분류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수진자’(실인원) 수는 2019년 약 205만명에서 2023년 약 268만명으로 63만명 정도 늘었다. 외래환자는 같은 기간 약 198만명에서 262만명으로 약 64만명 증가한 반면, 입원환자는 약 14만명에서 12만명으로 2만명 감소했다. 비자의 입원율은 2019년 32.1%에서 2023년 36.5%로 올랐다. 비자의 입원환자 수도 같은 기간 2만616명에서 2만312명으로 증가했다.
정신질환 환자의 퇴원 후 한 달 이내 외래방문율은 2019년 67.7%에서 2023년 66.1%로 1.6%포인트 감소했다. 퇴원 후 한달 이내 같은 병원에 다시 입원한 비율은 18.6%에서 16.1%로 2.5%포인트 줄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주요 우울장애 수진자는 많이 늘어난 반면, 조현병은 소폭 감소해 진단별 양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교육 수혜율은 2019년 4.9%에서 2020년 1.9%로 감소했지만, 2023년 4.0%까지 올랐다. 2023년 기준 교육 수혜자는 약 207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는 2019년 8만7075명에서 2023년 9만3513명으로 7.4% 증가하였다.
정신건강 관련 기관은 같은 기간 2562곳에서 2949곳으로 15.1% 증가했다.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은 2019년 5389원에서 2023년 8710원으로 61.6% 증가했다. 정신건강 관련 종사자 수도 인구 10만명당 상근인력이 45.2명에서 60.4명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2035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50%대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6일 밝혔다.
기후부는 이날 오전 ‘2035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준(안)’을 발표하면서 2018년 배출량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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