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오세훈 “서울 주택공급, 문재인·박원순이 씨 말렸는데···시에 책임 전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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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8 12:30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오 시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정치인들에 이어 정부정책을 책임진다는 분까지 근거없는 인허가 병목현상을 운운하며 주택공급 부족 책임을 서울시에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전임시장 시절 공급의 씨를 말린 정책참사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진정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보다 이전인 문 정부와 고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현재의 서울 주택공급난의 원인이라고 지목한 것이다.
오 시장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는 없고, 국민의 비판은 두렵기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겠지만 국민들은 이미 진실을 다 알고 계신다”며 “공급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손발을 맞춰가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미 서울시는 정부의 공급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것은 역시 정부라고도 지목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멈춰있던 주택공급의 불씨를 되살려내기 위해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최단기 공급대책을 도입했고, 2031년까지 31만호의 착공계획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서울시에 힘을 보태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주탁공급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충돌했던 국회 운영위원회가 5일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인권위 국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 방문조사 의결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치고,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한 질의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는 오는 6일 대통령실 국감을 앞둬 이날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립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지낸 부속실장에 대한 일반증인 채택을 위해 지난달 28일 여야가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 부속실장의 ‘오전 출석’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종일 출석’을 요구해 합의가 결렬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국방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대북 현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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