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저소득층 유아들 돌봄 배제 우려홍역 백신 접종 카운티 비율 28%‘크고 아름다운 법안’ 적용되면저소득층 소득 불평등 더 심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사회 곳곳에서 ‘사회안전망’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1년 차에 공공복지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의료·식량 지원 프로그램의 문턱을 높였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ABC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네소타주에만 적용된 연방 보육 지원금 지급 일시 중지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금이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할 때에만 지원금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 지원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유아들이 보육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네소타주에서 부정 청구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이날부터 해당 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일시 중단했다. 지급 중단이 미 전역으로 확대되면 저소득층 유아 140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면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돌봄·교육 서비스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보건 지표에서도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학생 백신 접종률이 급감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WP는 유치원생 95% 이상이 홍역 백신을 접종한 미 전역 카운티 비율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주로 2018·2019학년도) 50%에서 최근(2024·2025학년도) 28%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다. 95%는 집단면역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접종률이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은 뒤로 기존 백신 규정을 완화·폐지하면서 접종률이 더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의료 시스템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 23%는 자국 의료 시스템이 ‘위기’라고 답했고, 47%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응답자 29%는 ‘의료 비용 급증’을 의료 시스템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는 작년 응답률(23%)보다 6%포인트 오른 수치다.
미국에서는 거대 건강보험회사들의 행정 지연, 약값 급등 등으로 서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악화돼왔다. 이 상황에서 집권 공화당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없애겠다며 민주당과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갈등하다 지난해 43일 최장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초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사업을 대폭 줄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소득층 건강보험 서비스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수혜 심사 과정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는 행정부가 제안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켜 올해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 저소득층 공공주택 지원, 난민 지원 및 재정착 지원 등 예산이 줄었다.
전문가들은 복지 예산 축소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태국에 억류된 캄보디아군 포로들이 휴전 합의에 따라 31일(현지시간) 본국으로 돌아왔다. 지난 7월 무력 충돌 때 억류된 이후 155일 만의 석방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태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휴전 합의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억류해 온 캄보디아 전쟁포로 18명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오전에 진행된 석방 현장에는 국제적십자위원회 관계자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휴전 감시단이 참석해 석방 과정을 확인했다.
태국 외교부는 “이번 석방은 선의와 신뢰를 구축하려는 조처이자 국제인도법 원칙을 준수한 것”이라며 “캄보디아 역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호응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캄보디아 국방부도 성명을 내고 “어떤 군인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굳건히 지켰다”며 포로 송환 사실을 밝혔다. 캄보디아 당국이 공개한 영상에는 이들을 태운 버스가 태국 동부 짠타부리주와 캄보디아 서부 파일린주 사이 국경 검문소를 통과하는 모습이 담겼다.
지난 7일 무력 충돌한 두 나라는 지난 27일 태국 짠타부리주 국경 검문소에서 특별국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교전 중단에 합의했다. 태국은 휴전이 72시간 동안 이어질 경우 캄보디아군 포로를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태국은 지난 7월 발생한 교전 이후 캄보디아군 18명을 억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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