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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정부 “정책 결정에 시민 참여하는 기본법 연내 제정”···주민소환법 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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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8 13: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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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정부가 ‘시민참여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국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전면 확대하고, 주민소환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현안 브리핑에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주로 민원접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한계”라며 기본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기본법은 국민이 범정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책 결정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플랫폼의 구성과 참여 방식 등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인공지능(AI), 지방정부, 안전 등 3가지 영역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10가지 핵심과제도 공개했다.
그는 AI 민주정부 구현에 대해 “그간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추진은 양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측면이 있다”며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 정비와 다중인증체계 확산 등을 통해 AI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 AI 민주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기존에 전자정부 정책을 총괄해온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없애고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총괄하는 AI정부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행안부는 또 올해 30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주민소환법 개정에 나선다. 윤 장관은 “역점 두는 정책 중 하나는 현재 시범사업 수준인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전국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확립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윤 장관은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재정분권을 통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범죄 수사 범위와 권한에 대해 그는 “총리실에 설치돼 있는 검찰개혁 태스크포스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처음 <카네이션>을 봤을 때 무대에 꽃이 피어있어서 충격받았죠. ‘여기서 무용수들이 춤을 춘다고?’ 제가 배웠던 발레는 주역과 조역이 있는데 모든 댄서들이 같은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구요.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혼란스러웠고, 더 알고 싶어졌죠.”(김나영 리허설 어시스턴트)
LG아트센터는 올해 25주년을 기념해 2000년 개관작으로 선보였던 현대무용의 거장 피나 바우슈(1940~2009년)의 <카네이션>을 다시 무대에 올린다. 오는 6~9일 LG아트센터 서울, 14~15일 세종예술의전당에서 선보인다. 1982년 초연된 <카네이션>은 바우슈가 확립한 탄츠테아터(Tanztheater·무용극)의 정수를 보여주는 초기 작품이다.
LG아트센터는 2000년 <카네이션>을 시작으로 한국을 소재로 한 <러프 컷> 등 바우슈의 작품 8편을 올리며 그의 무용단 탄츠테아터 부퍼탈과 인연을 맺어왔다. 이현정 LG아트센터장은 4일 LG아트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대 위 카네이션의 화사함이 개관과 맞을 것 같다는 피나 바우슈의 추천으로 공연했던 작품”이라면서 “그간 젊은 관객들이 보고 싶다는 요청이 많기도 했고, 피나 바우슈 무용단의 새로운 무용수들이 했을때 바우슈의 유산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계승되는가를 관객들과 나누는 것도 의미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카네이션>은 무대 위를 뒤덮는 9000송이 카네이션의 강렬한 이미지로 유명하다. 무대를 가득 메운 카네이션 사이로 군화를 신은 남성이 행진하고, 무용수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관객에게 말을 건다. 유머와 풍자가 공존하는 장면 속에서 억압과 통제의 현실이 드러나고, 공연이 끝날 무렵에는 짓밟히고 흩어진 꽃밭이 여운을 남기게 된다.
에드워드 폴 마르티네스 리허설 디렉터는 “피나 바우슈의 작품은 실제의 삶과 조응한다고 할 수 있고, 무대 위 폭력 역시 현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면서 “특히 이번 공연에선 한국어 텍스트 분량을 두 세 배 가량 늘려서 관객들의 이해를 높이고, 무대 위에서 마법적인 순간과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연에는 1980년대부터 활동해온 기존 무용수들과 2019년 이후 합류한 젊은 세대가 함께한다. 바우슈의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철학에 강렬한 인상을 받고 1996년 무용단에 입단했다는 김나영은 무용수로 무대에 올랐던 2000년과 달리 이번에는 자신의 경험을 젊은 무용수들에게 나누는 리허설 어시스턴트로 참여한다.
춤과 연극의 경계를 허무는 ‘탄츠테아터’는 정형화된 고전무용에서 벗어나 인간의 감정과 극적 요소를 십분 반영한다. 바우슈는 안무 과정에서 일일이 지시하는 대신 무용수들과 대화에서 나오는 경험과 관점을 작품에 수용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선 그의 사후 이러한 창작 방식의 작품이 ‘어떻게 피나 바우슈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여럿 나왔다.
다니엘 지크하우스 예술감독은 “피나 바우슈 생전에 ‘탄츠테아터’는 단순히 무용은 아니지만, 오직 무용수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바우슈의 본질은 무엇이 춤이 될 수 있고 없는 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나영도 “저마다 피나와 인연을 맺은 무용수들이 그들의 경험을 새로운 세대에 전하고, 자기의 작품을 만들어 가는게 피나 바우슈를 미래에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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