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설] ‘쉬었음’ 역대 최대, 벤처·청년 창업도 큰 일자리 출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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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8 13:2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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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일도 구직도 하지 않고 그저 쉬고 있는 사람이 264만1000명이다. 1년 새 7만3000명 늘었다. 이 중 30대가 32만8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창 왕성하게 일할 나이에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큰 불행이고 사회적으로도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15~29세) 3명 중 1명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능력이나 학력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눈높이나 미래 준비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전 사회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육성과 창업을 해법으로 주목하고 나섰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청년 창업가 1000곳 등 유망 창업기업을 매년 6000곳 이상 육성해 ‘모두의 창업’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맞는 방향이다. 1인 기업도 사업이 성장하면 회계·홍보·판매 등 다양한 분야의 직원이 필요하므로 자연스럽게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 청년 창업가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구조를 선진화할 수 있다. 한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이 연결된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벤처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포함한 성장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역대 정부 모두 중소·벤처기업 진흥과 청년 창업 확대를 얘기했지만 대·중소기업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확대로 귀결됐다.
엔비디아나 애플·아마존 같은 굴지의 하이테크 기업들도 첫 출발은 미약했다. 국가적 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의 열쇠 역시 벤처·창업 활성화에 있다. 이재명 정부는 무엇보다 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에 신생 벤처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전국에 구축된 AI 인프라는 창업가들에게 모두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벤처와 창업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이들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금융 지원으로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기회를 줘야 한다. 대기업들의 ‘갑질’을 막는 것도 필수다. 특히 기술탈취는 젊은 창업가들의 개발·혁신 의욕을 떨어뜨리고 시장 질서를 심대하게 파괴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일 내놓은 이른바 ‘기술탈취 전담 암행어사’ 제도가 빈말에 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예 사건’의 피해 장애인 측이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검찰의 규정 위반을 ‘권고 조치’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 장애인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은 이날 인권위에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면서 동석자 없이 가해자와 대질조사를 하고 전담검사를 지정하지 않았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조치가 필요하다”고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신안군의 한 염전 업주 윤모씨를 두 차례 조사하면서 피해 장애인 장모씨와 함께 대질 조사했다. 장씨는 인지기능이 매우 떨어지는 장애를 갖고 있는데, 보호자나 조력자 등 동석자 없이 가해자와 대면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조력자를 동석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진정서에서 “이 사건은 신안군의 일제 단속을 통해 수사 의뢰된 사건으로, 검찰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진술조력인 또는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조사를 강행했다”며 “이러한 검찰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법,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에게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에 대한 주의조치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또 “검찰총장에게는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제도가 일선 검찰청에 잘 정착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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