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미네소타 시위 격화에 트럼프 “질서 회복 안 되면 내란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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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8 02:0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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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위대와 법 집행 당국 간 대치가 격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내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미네소타의 부패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할 일을 할 뿐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애국자들을 공격하는 전문 선동가들과 내란 세력을 막지 않는다면, 나는 과거 여러 대통령이 사용한 내란법을 발동해 한때 위대했던 그 주에서 벌어지는 치욕을 신속히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지난 7일 ICE 요원이 차량 검문 중 37세 미국인 여성 르네 니콜 굿을 총격으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불법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전날에도 이민단속 요원이 미니애폴리스 북부 지역에서 불법 체류 혐의를 받는 베네수엘라 남성을 체포하던 중 총격을 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총에 맞은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 소속 미네소타 주지사와 미니애폴리스 시장이 관할 지역에서 격화하는 시위를 진정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내란법 발동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미국의 내란법은 내란 등 법에 규정된 특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 해 대통령에게 군대를 국내에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오는 6월 부산에서 공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부산 지역 일부 숙박업소가 공연 기간 바가지 숙박비를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에서는 기존에도 대형 공연·행사가 열릴 때면 일부 업소의 바가지요금이 문제 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공연장이 어딘지 공개되지 않은 탓에 부산 전역에서 이런 현상이 관측된다. 부산시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민간 업소의 요금 책정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BTS 공연이 열리는 오는 6월 12, 13일 숙박 요금이 대폭 상승했다. 동래구 지역의 한 숙박업소는 6월 10일 6만8000원의 숙박요금이 12일과 13일 76만9000원으로 10배 이상 올랐다. 기장군의 한 업소는 6월 10일 9만8000원인 숙박 요금이 12일에는 50만2000원, 13일에는 43만1000원으로 책정됐다.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인근의 한 업소는 6월 11일 30만 원이던 요금이 다음 날인 12일에는 93만2000원으로 올랐다.
부산에서 이런 숙박업소 바가지가 문제로 불거진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22년 BTS가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콘서트를 부산에서 열었을 때도 공연장 인근 지역의 숙박요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었다. 또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변에서 진행되는 불꽃축제에도 숙박업소가 요금을 올려받는 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이 SNS 등을 통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논란 탓인지,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바가지 요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바가지요금은 생각보다 주변에 큰 피해를 입힌다. 연구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매년 이어지는 바가지요금 논란에도 부산시는 아직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개인업소의 가격 책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부산시 나윤빈 관광마이스국장은 “사실상 업소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번에도 구·군, 관광협회와 일선 업소를 돌면서 계도에 나설 예정”이라며 “현장 계도 활동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바가지요금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권문화도시 울산’을 목표로 제3차 울산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울산시는 △시민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는 인권 보장 체계 구축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 환경 조성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는 인권문화도시 실현을 3대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인권 제도적 기반 강화 △인권 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호 확대 △시민 참여형 인권 민관협력 구축 △인권 교육 및 문화 확산 등 5대 전략을 마련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3기 고령친화도시 재인증’(노인 분야) ‘어린이 복합 교육·놀이 공간 조성’(아동·청소년 분야) ‘울산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 및 지역 안착 패키지 운영’(장애인 분야) 등이 시행된다. 또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강화’(여성 분야)와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운영 확대’(노동 분야) ‘저소득 외국인 긴급 복지 지원’(이주민 분야) 등도 포함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3차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부서별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에 따르면 앞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제2차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전체 77개 세부 사업 대부분이 이행률 10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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