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법원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후단체 등이 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산업단지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위법성은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기후단체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2024년 12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을 냈다. 이에 기후솔루션과 산단 계획 지역 주민 5명 등 16명은 지난해 3월 “사업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후단체와 주민의 원고적격은 인정하면서도, 산업단지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 미흡의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환경영향 예측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도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장관이 산단 계획 승인 처분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원고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 등은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지역 외에 거주하는 원고들을 비롯한 모든 원고들에게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대규모 전력 수요를 수반하는 산업단지가 어떤 전력 수급 구조 위에서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중국 상대 수출길이 열린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에 대해 통관금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세관 당국은 최근 세관 요원들에게 H200 칩의 중국 반입을 허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자국 기업들과의 회의에서도 필요하지 않은 한 해당 칩을 구매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지시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 관계자는 “당국의 지시 내용이 워낙 엄격해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기존의 H200 칩 주문에도 적용되는지, 신규 주문에만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기술기업은 지난달 기준 개당 2만7000달러(약 4000만원)에 달하는 H200 칩 200만 개 이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엔비디아의 재고량 70만 개를 훨씬 초과하는 규모다.
미국 정부는 H200 칩 판매액의 25%를 받기로 한 바 있어, 판매가 실제 이뤄질 경우 알려진 주문량만으로도 135억 달러(약 20조원) 수입을 얻게 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같은 H200 수입 제한 움직임이 오는 4월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카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에 분석했다.
크리스 맥과이어 외교관계협의회(CFR)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이 AI 칩을 수출하기 위해 필사적이라고 믿는다”며 “이에 따라 중국은 수입 승인을 대가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낼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조사업체 로디움 그룹의 리바 구존 지정학 전략가는 “중국은 미국 주도의 기술 통제를 해체하기 위해 더 큰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개정된 반도체 수출 허가정책을 전날 온라인 관보에 실어 H200 칩을 조건부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H200을 두고 미·중은 거듭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 인포메이션은 전날 중국 정부가 H200 구매를 대학 연구개발(R&D) 연구소 등에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특별한 경우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사실상의 수입 통제를 통해 H200 대신 자국 자체 AI 칩을 우선하고 관련 사업을 보호·육성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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