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우리가 들러리냐” “정부안은 개혁 아냐”…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 동반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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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3 05:4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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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정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항의해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이 사의를 표했다. 중수청 수사 대상을 검찰보다 더 넓히고, 현재의 ‘검사·수사관’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구조도 유지한 정부안이 “개혁에 반한다”는 것이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16명 중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김필성·김성진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 등 총 6명이 이날 저녁 정례회의에서 동반 사의를 표했다. 이들은 입장을 내고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해체돼야 할 검찰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며 “그 과정에 ‘자문위원회’를 배제하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 밖에서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일부 자문위원은 “자문위를 정부안 명분 쌓기용 ‘들러리’로 세운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부안에 담긴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는 자문위에서 논의한 것보다 많은 9가지다. 이 중 사이버범죄 등은 자문위에서 아예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에는 경찰 등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중수청이 사건을 이첩하거나 이첩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중수청 수사관을 ‘수사사법관·전문(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이나 공소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둔 것을 놓고 “현 검찰청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어서 개혁에 반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것은 공소청을 중수청의 수직적 상급기관으로 두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안이 공개된 이후 열린 첫 자문위 회의여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사의를 밝히지 않은 위원들도 자문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불만을 회의에서 제기했다.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향후 더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단은 그간 ‘보완수사권 논의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이라며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차례 진행된 보완수사권에 대한 자문위 논의에선 10 대 6 정도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공소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주장과 검찰(공소청)에 어떤 수사권도 남겨선 안 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때 사라진 전건 송치 부활 여부도 논의해야 한다. 전건 송치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기소·불기소와 상관없이 공소청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한 상황에서 견제 장치로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일본 방문길에 오른 이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한 직후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방일에는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행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전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다루기로 했다.
반정부 인사를 대거 탄압하며 ‘독재자’로 불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에 의해 체포됐지만 현지에서는 침묵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친정부 무장 민병대 ‘콜렉티보’의 감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건을 쓰고 총을 소지한 이들은 행인을 불시 검문하고, ‘반동분자’로 분류된 이들을 당국에 넘기거나 현장에서 즉시 사살하는 것으로 악명을 떨쳐왔다.
주베네수엘라 미국 대사관은 10일(현지시간) 자국민에게 즉시 현지에서 출국할 것을 권고하면서 “콜렉티보라는 무장 민병대가 검문소를 설치하고 차량을 수색해 미 시민권이나 미국 지지 증거를 확인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며 “도로를 이용할 때 경계를 늦추지 말고 특별히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1960년대 좌파 게릴라 조직에서 시작된 콜렉티보는 각기 다른 민병대가 모인 연합체다. 2000년대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재임 기간 이들을 ‘볼리바르 혁명(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가 시몬 볼리바르 정신을 이은 사회주의 운동) 무장조직’으로 정의하고 공권력이 닿기 힘든 빈민가에 이들을 파견하면서 치안 관리를 맡겼다. 민병대원에게 무기, 오토바이 등도 지급했다.
콜렉티보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반정부 세력을 제거하는 ‘대리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 콜렉티보 대원들은 대부분 복면,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활동하며 각 민병대 우두머리도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들은 2007년 대학생의 차베스 정권 반대 시위, 2014·2017·2024 마두로 정권 반대 시위 등이 열렸을 때 오토바이를 주행하며 인파를 해산하거나, 시위 참가자를 쫓아가 괴롭히거나 죽였다.
콜렉티보는 정부와의 ‘뒷거래’를 통해 정권 유지를 도왔다. 마두로 정권은 이들에게 식량 배급이나 의료 등 복지 프로그램을 위탁했고, 불법 채굴·밀수·마약 거래 등 범죄를 눈감아줬다. 정부는 콜렉티보를 이용해 반대 세력을 탄압하면서 법적 책임을 피하고 있다.
콜렉티보는 빈민가에서 식량과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당근’과 부동산 불법 점거 및 상인 갈취 등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며 세를 키웠다. 콜렉티보 주요 조직은 수도 카라카스의 빈민가 ‘23데에네로’를 중심으로 뭉쳐있으며 미란다, 라라, 포르투게사, 타치라, 안소아테기, 볼리바르 등 전국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다. 라피에드리타, 트레스라이세스, 오스왈도아레나스 등 조직도 유명하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됐음에도 민병대는 베네수엘라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다. SNS는 도로에서 총을 든 민병대가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막고 트렁크를 뒤지는 사진이 공유됐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지난 5일 미국의 무장 공격을 지지한 사람을 즉시 수색 및 체포하는 비상 명령을 선포한 만큼 콜렉티보가 더 위세를 떨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베네수엘라 시민들은 지인 중 누가 민병대에 속했는지 알 수 없어 마두로 정권 비판을 피하는 분위기다. 한 베네수엘라 여성은 남편이 마두로 대통령 체포 당일 아침 “집회에서 춤을 추던 독재자가 이제 감옥에서 춤을 출 수 있겠군”이라고 외치며 기뻐했다가 이틀 후 경찰이 남편을 체포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 최소 44명의 언론인과 시민이 미 공격 정당화·반정부 의사 표현 등 혐의로 베네수엘라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가 대부분 풀려났다. 일부 언론인은 휴대기기를 검사한 콜렉티보에 의해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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