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강득구 신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안들에 대해선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지방선거에서 압승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선거를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최고위원이 전날 최고위원에 당선되고 처음 참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신속한 조처를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달라”며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하며 제명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다.
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거가 끝난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원팀이다.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이 있을 뿐”이라며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제대로 뒷받침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수석사무부총장을 맡은 강 최고위원은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최고위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친정청래계 후보로 나선 문정복·이성윤 최고위원 등과 경쟁했다.
‘반구천의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울산암각화박물관 관람객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난해 7월 이후 울산암각화박물관 관람객 수가 전년 대비 월평균 75%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월 방문객이 1만명을 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008년 개관 이후 누적 관람객 수는 156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관람객 수도 2024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람객 증가에 맞춰 박물관은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한 특별기획전 ‘세계유산: 우리가 사랑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다음달 28일까지 개최한다. 암각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울산암각화박물관 관계자는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지닌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2기를 포함한 유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7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1971년 발견된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는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 그림으로 알려져 있다. 암각화에 묘사된 고래만 해도 50마리 이상이다. 1970년 발견된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는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서 약 2㎞ 떨어져 있다. 바위 면을 따라 각종 도형과 글, 그림 등 620여 점이 새겨져 있다.
두 암각화는 선사시대 삶과 예술이 생생히 담긴 유산으로 옛사람들이 바위에 남긴 치열한 삶의 기록으로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철강·석유화학·배터리 등 국내 주력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과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민간 중심의 자율 구조조정을 정부 주도 신산업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1일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정책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주력산업의 과잉공급 국면은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양상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죄수의 딜레마는 미국 경제학자 존 내쉬가 만든 게임이론 중 하나로, 게임 참가자들이 협력할 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데도 결국 각자의 이익만을 좇아 모두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석화·철강·배터리 등 기업들이 이로 인해 선제 대응이 미비했고, 세계 경기 회복 이후 수요 증대를 바라보며 버티다가 사업 재편 적기를 놓쳤다고 평가했다.
중국발 과잉공급에 따라 기업들 모두 구조조정 필요성을 인식했는데도 과잉설비를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특정 기업이 설비·생산을 축소하면 시장 점유율·이익 감소를 감수해야 하지만 경쟁사는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석화·철강·배터리 산업의 생산능력 대비 가동률은 각각 2021년, 2016년, 2023년부터 급격하게 떨어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과잉 공급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선 민간 자구, 후 정부 지원’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해소되지 않았고 통폐합이나 설비 감축에 나설 유인도 충분치 않아 구조조정에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제도적 불확실성도 구조조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봤다. 설비 감축이나 통폐합 논의를 하려면 생산능력, 가동계획, 원가와 수익성 등 민감 정보의 교환이 불가피하지만 공정거래법은 이를 ‘경쟁 제한성 위반’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쟁 제한성이란 기업들이 담합·기업결합 등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말한다.
특히 규제 당국이 시장 범위를 국내로만 할지 해외로 넓힐지도 불확실해 국내 자율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M&A) 관련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내 주요 제조업은 내수 기준으로는 독과점 구조에 가깝지만, 글로벌 기준으로는 점유율이 미미하다”며 “(기업들의) 실제 경쟁이 세계 시장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사업재편과 관련해 기존의 소극적 사후 승인 방식을 벗어나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 대상을 발굴하고 참여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열식 지원 체계 또한 맞춤형으로 고도화하고,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안보 관점에서 산업·경쟁 정책을 연계해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경쟁 제한성 판단 지침을 명문화하는 등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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